[지대폼장] 미국·영국·프랑스는 왜 세금을 물가에 연동해서 낼까? 
[지대폼장] 미국·영국·프랑스는 왜 세금을 물가에 연동해서 낼까?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7.2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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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세금이 존재했다.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BC. 2333~BC. 108)에서 조세에 관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중국 역사서 『시경』에는 고조선이 농토를 정리해서 세금을 매겼다는 기록이 있고, 『맹자』에는 고조선에서 20분의 1을 세금으로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다. 맹자는 당시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세금으로 단군조선이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규모가 큰 사원이나 궁궐 등을 건축하지 않고 지배귀족이 검소한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후 중국의 조세제도를 받아들여 조선시대까지는 조·용·조의 형태가 지속됐고, 일제강점기 이후 지금과 유사한 형태의 조세체계를 갖추게 됐다. <22쪽> 

물가연동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실질소득의 변화 없이 물가 상승에 따른 임금 인상에 대해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도 매년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소득의 증가에 대해 세법 개정을 통해 조정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주요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들이 물가연동제를 시행하고 있다. 물론 물가연동제를 운영하는 형태는 국가별로 다양한다. 미국, 캐나다는 소득세 과표구간뿐 아니라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도 자동 조정한다. 이탈리아는 세액공제와 자격 기준치만 연동해 조정한다. 물가연동이 적용되는 범위, 조정 기간 등에 관해 국가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131~132쪽> 

법인세는 어떤 형태로든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법인세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인 것이다. 상대국에 비해 더 효율적으로 법인세를 운용하면 우리 기업은 경쟁력이 더 나아지는 반사적 이익을 누리게 된다. (중략) 선진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우리의 잠재적인 경쟁국은 G7국이다. 적어도 이들 국가의 기업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법인세 부담이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조건에서 법인세 세수 비중은 높을수록 좋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비중이 높은 이유는 개별 기업의 법인세 부담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기업에 분배되는 소득(영업잉여)이 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GNI(국민총소득) 대비 기업 소득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높고, 기업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다. <212~213쪽> 

부유세의 운용 목적은 부의 불균등 분배 완화(프랑스), 소득세의 보완(노르웨이 등), 국가채무 및 재정 적자 해소(독일 등)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운용 결과는 조세회피와 그로 인한 과세 베이스의 협소로 인해 재분배에 효과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진다. 오히려 부유세의 취약점이 효율비용과 자본 이동성의 증가, 고액자산 계층의 조세피난처에의 접근 등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로 인해 20세기 초반에는 상당수의 국가가 부유세를 폐지했다. <329쪽> 


『세금의 모든 것』
김낙회 지음 | 21세기북스 펴냄│408쪽│23,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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