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지대폼장] 저성장, 불안의 시대를 헤쳐 나갈 한반도 미래 전략
  • 윤효규 기자
  • 승인 2019.07.03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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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윤효규 기자] 우리 경제는 지금 심각한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해 온 국내외 여건들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장률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역성장을 나타냈고, 투자와 고용, 수출 등 주요 경제지표에 빨간 경고등이 켜져 우리 경제의 장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점증하고 있다. 정부는 경기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라고 발표하며 과도한 우려를 잠재우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 위험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추진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주 52시간 근무의 강제화 등은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을 더욱 경직되게 만들고 있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규제는 갈수록 강화되고, 공공 부문은 더욱 비대화되고 있다.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제고하는 경쟁보다 정부 주도의 경직된 규제와 획일적인 형평 추구가 더 보편화되고 있다. 그 결과 기업의 고용 창출이 부진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는 크게 감소해, 정책 목표와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많은 노동 친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근로자들의 불만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각종 규제 등으로 기업의 투자 의욕도 찾아보기 힘드니,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업의 생태계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으로는 형평과 분배의 욕구가 크게 확산되고,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합세해 모든 부문에서 평준화와 시혜적 복지가 일반화되고 있다. 게다가 노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크게 위축되는 반면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재원의 고갈 위험도 커지고 있다.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다고 하지만 벌써 각종 선진국병이 엄습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으로는 4차 산업혁명과 보호무역, 북한의 핵 위협, AI와 SNS의 글로벌화 등 메가트렌드를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절박한 실정이다. 이러한 때일수록 기술혁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역량과 사회문화적 환경, 정치권의 선도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특히 메가트렌드가 급변하는 시대에는 전문가의 과학적 지식과 담론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주도해야 한다. (중략)

이 책은 그동안 이뤄진 논의를 중심으로 혼돈에 빠진 한국경제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정책의 전환에 대한 지식인들의 충정 어린 목소리를 담은 것이다. 

『한국경제, 혼돈의 성찰』
정갑영 외 15명 지음│21세기북스 펴냄│300쪽│18,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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