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신간]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7.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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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21조에는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외에도 직업, 신체, 양심의 자유 등을 보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이 갖고 싶은 직업을 가질 권리가 있고, 집회에 참영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권리에도 제한은 있다. 헌법에 '타인의 명예나 권리, 공중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자유와 규제에 대한 생각과 허용 범위가 달라 충돌이 있어나기도 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균형'이다. 이 책은 그 균형에 대해 생각해 볼 계기를 마련해 준다. 

■ 자유 대 규제, 무엇이 먼저일까?
양서윤 지음 | 박재현 그림 | 개암나무 펴냄│152쪽│1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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