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중국에 (임시)거주하는 다수의 탈북 여성이 성(性)착취 상태에 놓여 있다는 영국 인권단체의 보고서가 공개됐다. 탈북자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해당 보고서에는 아홉 살 여아의 피해사실도 적시돼 충격을 더한다. 탈북자 대다수가 한국 혹은 제3국가행을 목표로 중국에 임시 거주한다는 점에서, 탈북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정부에 대한 비판 여론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일 영국의 비영리기구 ‘한국미래계획’은 「성 노예―중국 내 북한 여성, 소녀들의 매춘과 사이버 섹스, 강제 결혼」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중국에서 성노예로 고통 받는 탈북 여성의 현황을 전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2년간 중국과 한국에 거주하는 인신매매 피해자 45명의 증언에 기초해 작성된 것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탈북 여성 대다수는 수백에서 수천만원을 호가하는 탈북 브로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인신매매 조직에 넘겨져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중국인의 아내로 팔려가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희순 연구원은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의 60%가량이 브로커 등을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보내진다. 이 가운데 절반은 강제로 성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30%가량은 강제 결혼을 하고 15%가량은 사이버 섹스 업체로 가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이어 “사이버 성매매에는 아홉 살 소녀까지 동원되며, 수요자 상당수는 한국 남성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보고서 작성을 위한 증언에 참여한 탈북자 김정아씨와 지현아씨는 영국 <BBC>와 인터뷰에서 “중국 다롄에는 남한 사람들이 많아, 문 사이로 한국말로 된 (매춘 ) 광고 종이를 끼워넣기도 했다”며 “한국 기업들은 북한 여성 매춘부를 원했다. 성매매로 남한 사람들을 처음 만났다”고 증언했다.

중국에서 탈북 여성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북송되는 경우에는 더욱 끔찍한 일을 당해야 했다. 지씨는 “절대로 북한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공안에 잡혀가기를 반복했다”며 “임신 3개월째에 끌려간 세 번째 북송 때는 보안소 책상에서 마취도 없이 집게로 자궁 속을 긁어내는 낙태를 당해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탈북 여성의 인권 상황에 대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중국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며 “인권 개선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지만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인권 유린 지적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배경에는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신장 노력과 탈북자 구조에 미온적이라고 지적받는 정부의 태도가 자리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신장을 요구하고 탈북자 구조에 힘쓰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는 언행을 피하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미 국무부는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한국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작년 평창 )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탈북자들과 접촉해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탈북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에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알려졌다”고 적었다. 보고서에는 지난해 10월 중순 판문점 남북장관급회담을 취재할 예정이었던 탈북자 출신 김명성 조선일보 기자의 취재를 통일부가 불허한 내용도 언급됐다. 지난해 10월 당시 통일부 취재단에 속한 김 기자의 취재를 불허하며 “북측이 (탈북자인) 김 기자를 인지할 가능성이 있어, 회담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해명해 ‘필요 이상으로 북한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도 한국 정부가 지난 20년간 탈북자 단체에 지급하던 지원금을 지난해 12월 중단한 사실과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한국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가 1년 이상 공석인 점 등을 지목했다.

또 보고서는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소를 인용해 “북한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관련 인원 140명을 포함해 총 340명을 처형했다”며 “엄마에게 영아 살해를 보게 하거나 살해하도록 강요한다”고도 적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는 지속해서 줄고 있다. 올해 3월까지 국내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220여명에 불과해 이런 추세라면 2000년대 들어 처음으로 1,000명을 밑돌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탈북자 입국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권 당시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수가 1,418명(2016년 기준 )이었던 점과 비교해 볼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지난달 러시아에서는 한국정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북한 노동자들이 몽골 국경을 넘다 붙잡혀 북송 위기에 놓여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강진웅 교수는 책 『주체의 나라 북한』에서 “재판 없는 공개처형에서 보듯 북한은 가장 반인권적인 국가로 평가받는다. 북한은 조국반역죄에 따라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쳤거나 투항, 변절한 경우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혐의 )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며 “(이런 위험으로 인해 ) 중국에 거주하는 많은 탈북자들은 체포 및 강제 송환의 위협과 함께 기본권이 박탈되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한다.

인간답게 살 권리를 주창하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최저임금을 인상을 단행하고, 정치적 정적에게는 ‘독재자의 후예’라고 일갈했던 문재인 정부가 왜 유독 북한 주민의 인권에는 입을 닫고 있는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주한미국 입장 )을 왜 애써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일축하며 북한 눈치를 보는지 정부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