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신문협회 “우편요금 기습 인상 반대”
한국전문신문협회 “우편요금 기습 인상 반대”
  • 전진호 기자
  • 승인 2019.04.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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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회장 양영근)가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인상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전문신문협회는 지난 17일 제219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기습인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우편요금 인상반대 긴급결의문’을 채택했다.

협회는 결의문에서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라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할인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중소언론기업인 전문신문사 경영에 심대한 타격이 될 우편요금 인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강성주)는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5월1일부터 현재 330원(25g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38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우편요금 인상은 2017년 이후 2년만의 일로,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편물량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인건비 등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우편요금을 조정하게 됐다”면서 “요금 인상에 따른 체감 물가영향 등을 고려해 최소한으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편물량은 전자고지서,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 통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6억 통, 2015년 40억 통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36억 통으로 감소했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 이하는 350원에서 400원 등 중량별 50원이 인상된다.

협회 측은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회원사별로 500만 원에서 6500만 원까지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신문협회는 이와 함께 “다만,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대규모 적자상황을 함께 걱정하며, 이를 타개하고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국민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전했다.

현재 협회는 이러한 입장을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도 천명했다.

다음은 한국전문신문협회의 ‘우편요금 인상 반대 긴급 결의문’ 전문이다.

우리 회원사 일동은 금번 우정사업본부의 우편요금 기습인상(2019년 5월 1일부터 통당 50원 인상)을 반대하며, 2019년 4월 17일 이사회 결의로 다음과 같이 전문신문계의 입장을 천명하고자 합니다.

1. 문화의 꽃은 출판문화이고, 출판문화의 핵심은 정기간행물이다. 오늘날 그 정기간행물들이 서서히 고사되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 전문신문은 그 역할과 국가·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점점 퇴락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2.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카드수수료 할인을 비롯한 각종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는 시점에서, 오히려 중소언론기업인 전문신문사 경영에 심대한 타격(회원사별 500만 원~6500만 원 추가비용 발생)이 될 우편요금 인상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재고를 촉구한다.

3. 다만,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우편사업의 대규모 적자상황을 함께 걱정하며, 이를 타개하고 고생하는 집배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국민편익을 위한 우체국의 지속가능한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우정사업에 대한 국가재정의 지원 확대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9년 4월 17일

사단법인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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