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전두환·이순자 광주行… 점심은 어디서? 재판 쟁점은?
'시선집중' 전두환·이순자 광주行… 점심은 어디서? 재판 쟁점은?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9.03.11 09:4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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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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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고(故)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오늘(11일) 재판대에 오른다. 전 前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회부된 것은 1996년 12·12 군사반란, 5·18 내란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 23년 만이다.  

전 前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2017년 출간한 자서전 『전두환 회고록』에 실린 표현 때문이다. 해당 책에서 전 前 대통령은 5·18 사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故 조비오 신부를 지목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했다.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취지로 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로 몰았지만, 앞서 5·18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됐다. 

이번 재판은 5·18 사태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광주에서 진행되기에 더욱 주목을 받는다. 당시 무력진압의 책임을 지고 있는 전 前 대통령은 앞서 광주에서의 재판을 피하기 위해 서울로 재판관할지 이전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전 前 대통령 측은 독감과 치매를 이유로 재판출석을 두차례 미루면서 재판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였으나 부인 이순자 여사의 법정동석이 허락되면서 결국 11일 재판에 참석하게 됐다. 

전 前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3분께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광주지법으로 출발했다. 이날 광주행에는 이순자 여사와 경호인력 그리고 경찰 10여명이 함께 이동한다. 서울에서 광주까지는 대략 4시간 정도가 소요되며 전 前 대통령 일행은 오후 1시 30분께 광주지방법원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 前 대통령 일행은 광주로 이동하는 도중 모처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고 바로 광주지법으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별히 교통통제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나 2시 30분 재판에 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에는 조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 前 대통령이 자서전에 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의성과 고의성 여부다. 지난해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5·18 당시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지었가 때문에 재판부는 전 前 대통령이 틀린 내용을 알고도 고의로 작성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 前 대통령 일행 재판을 마친 후 오후 6시께 다시 서울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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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2019-03-11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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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 2019-03-11 14: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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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차리자
자유한국당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국민한테 당개혁 한다더니 도로 최순실 국정농단 총리 황교안이 당대표 선출 국민사기다 한심하다 정신차리기 바란다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개판이다 정치 개판이다 검색해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부탁해요----

잘못은 사과해야 한다 2019-03-11 14:26:29
전두환 전대톨영도 잘못이 있다면 사과해야 합니다 교황도 종교란 이름으로 학살된 사람들에 대하여 사과 했읍니다 종교 때문에 죽근 사람들이 1억면 이상입니다 조비오 신부도 잘알것이다 조찬선 복사가 쓴 기독교 죄악사 상하권 읽어보십시요 잘못이 있으면 사과하고 반성하면 잘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