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전진호 기자] KOTRA(사장 권평오)가 31일 발간한 'EU-일본 EPA 발효에 따른 유럽내 한·일 수출 경쟁여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하는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적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친환경, 디지털화 등 EU의 신산업 수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일본 EPA는 2013년 4월 협상개시 후 4년 만에 비준까지 완료해, 최근 EU가 체결한 FTA 중 진행속도가 가장 빠른 사례로 꼽힌다. 양측 모두 브렉시트(2019.3.29) 이전 발효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U와 일본은 이 협정으로 각각 96%, 86%의 즉시 관세 철폐 및 15년 내 99%, 97% 철폐를 약속했으며,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 개방과 정부조달은 물론 지속가능개발 (파리기후협약 이행을 최초로 포함한 협정), 노동권 보호 등 새로운 통상 이슈도 포괄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對EU 수출품목이 유사해 이 협정 발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특히 양국 모두 동 총 수출의 50% 이상이 중간재, 15% 가량이 자동차로 이들 품목은 EU시장에서 한·일간 경합 품목으로 꼽히고 있다.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한·일 양국의 對유럽 수출규모는 약 1337억 달러 규모(2017년 기준)이며, 특히 자동차 및 부품, 기계 등은 일본이 특혜관세를 통해 EU시장에 들어오게 됨으로써 관세철폐 기간이 끝나는 5-7년 후에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무관세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양국 모두 유럽 현지 생산비중 증가세로 직접적인 수출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자동차는 일본산의 관세 인하(7년간 10% 관세 철폐)로 일부 영향은 있겠으나, 이미 일본의 EU역내 생산(총 151만 대)이 수출(64.6만 대)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KOTRA는 일본의 자동차부품도 현지조달 비중이 높으며, 기계부문 역시 기존 공급선을 바꾸기 쉽지 않은 특징이 있어 관세인하로 인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 기업이 장기적으로 EU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EU가 추진 중인 친환경, 디지털화에 발맞춰 ▲R&D 기술협력 ▲혁신 ▲기술표준화 등 분야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EU의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글로벌가치사슬(GVC)에서 이들 분야의 경쟁력 제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묵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은 "EU-일본 EPA가 우리 수출에 단기적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는 對EU 수출 경쟁력 제고를 준비해야한다"며 "동 협정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의 한-EU FTA에 따른 선점효과를 잃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 원문은 2월 1일 'KOTRA 해외시장뉴스'에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KOTRA는 권평오 사장은 올해 2년 연속 수출 6000억 달러 달성을 위해, 성과 지향적 사업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혁신을 중심으로 한 '수출총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미‧중 통상분쟁, 노딜 브렉시트 등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함께 반도체 가격 및 유가 하락 등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여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OTRA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금융, 판로 등 수출기업 애로해결에 앞장서 범정부차원의 수출지원체제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 취임 후 9개월 만에 12개 KOTRA 지방지원단을 모두 돌며 200여 개 기업과 만나면서 지역별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권평오 KOTRA 사장은 올해는 KOTRA의 주요 사업별로 기업의 소리를 청취해 지역과 사업을 아우르는 그물망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내수→초보→유망→강소중견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을 더욱 강화해 주요사업의 수출유발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목표를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2500개사로 잡았으며, 수출초보기업의 수출중단예방을 위해 내수기업에 준하는 수준의 1:1 지원서비스 대상을 작년 대비 20% 늘어난 1200개사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해외무역관이 중소기업의 지사 역할 및 1:1 지원을 하는 지사화 사업은 3500개사 지원‧수출성약 40억 달러(5억 달러↑),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화를 지원하는 월드챔프사업 및 수출중견육성사업은 전체 목표시장 수 800개(274개사 지원)‧수출성약 80억 달러(10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1차로 올 상반기 중 신규수출기업화 사업, 지사화/물류지원,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사업, 소비재/전자상거래, 유턴기업지원 등 14개의 공사 대표 사업별 기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권평오 KOTRA 사장은 3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내수기업 및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수출기업화사업 참가기업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출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생활소비재, 화장품, IT기기 등 12개사가 참가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내수기업 수출기업화를 위한 해외마케팅 강화방안이 집중 논의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음파진동 운동기기 제조업체인 케이에스아이테크의 이승대 대표는 "세계 최초로 헬스클럽 기구 등 다양한 장소에 적합한 운동기구를 개발해 본격적인 수출준비를 진행하던 중 KOTRA 수출전문위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처음 수출을 하려는 기업에 해외 전시회 참가 및 제품 홍보 등 마케팅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면서 수출초보기업을 위한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방 샴푸 및 헤어 토닉 제조업체인 황금산(주)의 황금산 대표는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고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고군분투하다 수출전문위원과 해외무역관의 지원으로 수출을 시작하게 됐다"며 "최초 유럽에서 시작됐던 수출이 몽골, 싱가포르 등 새로운 시장 뿐 아니라 아마존 등 온라인 시장까지 확대돼 더욱 많은 노력을 할 계획"을 밝히는 등 수출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홍순도 경남KOTRA지원단 수출전문위원은 멘티 기업인 엠에스테크의 2018년 첫 수출 성공사례에 대해서 소개하며, "엠에스테크는 국내 3대 조선소에 납품할 정도로 자체 기술력이 탄탄한 회사였으나 중국제품과의 경쟁 심화, 조선 경기 하락에 따른 제조물량 감소로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됐다”며, “영문 홈페이지 제작에서부터 수출/통관 서류는 물론 해외바이어와의 가격 및 대금결제조건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해준 결과 3개월만에 첫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권평오 사장은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기업화를 위해 "▲해외무역관-수출전문위원 간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해외유통망 판촉전, 현지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무역관 특화사업과 연계한 국가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강화 ▲고객수요가 많은 서비스의 유관기관 협업․연계기능 활성화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중단 예방을 위해 수출초보기업 참가기준을 완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수출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KOTRA 사업, 무역실무, FTA, 해외인증 등 실무교육 및 산업교육을 지속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