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필요한 반전은…
[지대폼장] “위기에 빠진” 우리나라 경제, 필요한 반전은…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12.30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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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우려했던 바와 달리, 2017년 세계경제에 훈풍이 불어 수출이 급증하면서 경제가 다소 나아지기는 했지만, 반도체의 몫을 빼고 보면 한국경제의 본모습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오히려 구조적인 문제는 더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중략) 착한 정책이라고 해서 반드시 결과도 착한 것은 아니다. 이미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시장의 역풍을 맞아 한국경제에 생채기를 내고 있다. 
이 책은 ‘세기적 대전환의 시대’에 한국경제가 직면한 위험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대안적인 희망을 모색하려 한다. 100여 년 전 전기가 산업동력으로 자리하면서 생산성혁명이 일어났듯이, 앞으로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기술혁명을 주도할 것이다. 미국은 냉전체제 붕괴 이후, 1990년대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에 만들어졌던 세계주의를 스스로 허물고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국제정치와 세계경제 질서의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은 세계주의 체제의 파트너에서 ‘G1’ 자리를 두고 다투는 대립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해 수입을 억제하는 차원을 넘어서 중국에 대한 ‘글로벌 공급사슬’을 옥죄어 중국의 제조업 생산역량 자체에 치명적인 충격을 주려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수입 1위 국가인 한국은 더 이상 미·중 무역마찰에서 자유로운 처지가 아니다. 조만간 우리는 어느 편이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5~6쪽>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기업의 신생과 소멸 양상으로 ‘기업계의 역동성’을 비교해보면, 시장경제의 역사가 70년도 되지 않는 우리나라 기업계의 역동성이 시장경제의 역사가 250년이 넘는 미국 기업계의 역동성보다 낮다. 
기업 전체의 신생률은 우리나라(2016년 기준)가 15.2%로, 미국(2015년 기준)의 10.2%보다 높고, 소멸률도 우리나라(2015년 기준)가 11.5%로 미국 8.8%보다 높다. 그러나 5인 이하 기업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인다. 5인 이하 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 기업의 신생률은 5.9%로 미국 7.4%보다 낮으며, 소멸률도 우리나라는 3.2%로 미국 6.7%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100인 이상 사업장의 신생률은 우리나라가 1.5%로 미국 6.9%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와 같은 지표들이 보여주는 우리 경제의 조로화(早老化) 양상이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88쪽>    

『한국 경제 반전의 조건』
김동원 지음|매일경제신문사 펴냄|259쪽|16,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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