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헌법, 왜 이렇게 새겨졌죠?
[리뷰] 헌법, 왜 이렇게 새겨졌죠?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12.18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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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헌법의 역사는 자유인의 저항 기록이다”라는 에필로그는 이 책의 기획의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책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헌법, 왜 이런 식으로 쓰여졌는가’이다. 자유, 권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 헌법의 추상적인 말들은 수천 년에 걸쳐 새겨진 만큼 자유를 얻기 위한 인류의 깊고 치열한 고민을 담고 있다. 

책은 베트남의 보트피플을 구한 한국인 선장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의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말을 엮어 헌법이 중시하는 가치가 바로 ‘인류애’임을 말한다. 고전소설 『운영전』에서 왕의 소유물 취급을 받았던 궁녀 ‘운영’과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연결해 거주 이전의 자유, 자기 운명 결정권, 배우자를 선택할 권리 등 개인이 헌법을 바탕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에 관해 말한다. 올해 활발하게 전개됐던 미투운동과 과거 미국에서 캐리 벅이라는 흑인에게 강제 불임 시술을 한 ‘캐리 벅 사건’, 그리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는 헌법 제11조를 연결하며 헌법이 지향하는 비차별적 가치에 대해 논한다. 이 외에도 다양하다.   

자칫 추상적일 수 있는 헌법을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와 연결해 설명한 것이 인상 깊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기획한 만큼 딱딱한 법을 최대한 쉽게 풀려고 한 노력도 엿보인다. 네 아이의 엄마이자 『법정의 고수』, 『세빈아, 오늘은 어떤 법을 만났니?』의 저자 신주영 변호사가 썼다.   

『말랑하고 정의로운 영혼을 위한 헌법수업』
신주영 지음|사우 펴냄|272쪽|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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