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대폼장] 김일성 대학 출신 기자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지대폼장] 김일성 대학 출신 기자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통일'
  • 서믿음 기자
  • 승인 2018.12.11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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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미래학자 벅민스터 풀러는 '지식 2배 곡선'으로 인류의 지식 총량이 늘어나는 속도를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지식 총량은 지금까지 100년마다 2배씩 증가해왔다. 그러다가 1900년대부터는 2배씩 증가하는 속도가 25년으로 줄었고, 2010년대엔 13개월로 단축됐다. 2030년이 되면 지식 총량은 3일마다 2배씩 늘어나며 2050년엔 하루에 2배씩 늘어날 수 있다. 이는 미국이 과거 25년 걸린 발전 속도를 한국은 10년 만에 따라잡을 수 있었고, 미래의 북한은 1년이면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한국이 경험했던 경제 발전 단계를 북한은 너무나 쉽게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이다. <18쪽> 

북한 경제는 딱히 어느 분야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고 말할 수가 없다. 사실상 모든 것이 문제다. 통일 상황이 됐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것은 에너지 문제, 특히 이 중에서도 전력이라고 판단한다. 실제 북한 당국도 1998년도 이후부터 "전기 문제가 풀려야 쌀도 나오고 모든 문제가 풀린다"라고 하며 전력난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이후 북한은 중소형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대형 수력 및 화력발전소 건설로 전력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부실 공사와 발전 설비 부족, 충분치 못한 석탄 공급, 노후화된 송배전 시설 등으로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83쪽> 

기본적으로 나는 북한 개발 비용 또는 통일 비용이 기존 예측보다 훨씬 적게 들 것으로 본다. 첫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모든 토지는 공짜이기에(토지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고 국유지로 남겨놓는다는 가정하에) 토지 보상비가 없다. 둘째, 인프라 건설에 투입되는 인건비가 싸다. 셋째, 메가시티 개발로 6개 권역만 집중 개발하고 그 외 지역 개발을 과감하게 생략한다면 북한 전체를 전제로 추산한 막대한 개발비가 대폭 줄어든다. 넷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사용하는 시대로 들어가면 인프라 개발비는 대략 현재 추산의 20%밖에 들지 않게 될 것이다. <135~136쪽> 

북한에 새로운 정치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과거사 청산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패를 몰아내지 못한다면 북한의 새로운 시작을 말할 수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김정은 정권의 수혜를 받지 않은 참신한 인물이 필요하다. 과거사 청산의 열쇠를 쥔 사람들이 북한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야만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체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부패한 사회다. 사실상 부패에 있어서 오늘날 한국의 기준을 북한에 적용할 때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다. 김정은 체제가 종식되면 기존 북한 정치에 종사했던 인물들 대다수는 자리에서 내려오겠지만, 북한에서 부패한 곳은 비단 단정군 간부들뿐만 아니다. 모든 분야가 부패해 있기 때문에 그런 풍토에서 과연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165쪽> 


『조선 레벌루션』
주성하 지음 | 서울셀렉션 펴냄|280쪽|15,000원

* 지대폼장은 지적 대화를 위한 폼나는 문장이라는 뜻으로 책 내용 중 재미있거나 유익한 문장을 골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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