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주창하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노동계의 투쟁 강도는 갈수록 거세지는 모양새다. 그 중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 자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1~9월) 경찰청에 신고 된 노동집회 일수(집회 신고 단체 수 × 단체당 집회 일수) 2만2,755일이다. 작년 동기 대비(1만3,635일)보다 1.7배, 박근혜 정부 시절(2016년 1~9월, 1만4,026일)보다 1.6배 많은 수치다. 집회 인원도 올해 1~9월 노동 집회 참석자 수는 97만5,000여 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72만7,000여 명) 크게 늘어났다. 대부분의 집회에는 민주노총이 직·간접적으로 연계돼 있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민주노총의 세력 확장이 자신감으로 자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84만여 명으로, 현 정부 출범 후 10만 명가량 늘어났다. 기존 노조의 노조원 증가와 함께 무노조 경영을 이어오던 포스코, IT업계의 네이버, 카카오, 종교계 불교 조계종 등이 새롭게 노조를 설립해 민주노총 산하로 들어가면서다.

정부의 친(親)노동정책도 배경으로 지목된다. 현 정부 들어 최저임금 29% 인상,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무) 등과 함께 폭력 집회로 수감됐던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가석방, KTX 해고 승무원 복직 등 노동계 입장을 반영한 정책·조치가 대거 실행되면서 민주노총에 자신감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이런 상황을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로 여겼는지 최근 민주노총은 그 어느 때보다 대범하고 강경한 투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30~31일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경북지부 간부 다섯 명이 김천시장실을, 노조원 100여 명은 시청 1층 로비를 점검하고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통합관제센터 기간제 근로자 36명 중 민주노총 노조원 20명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고, 김천시는 “민주노총에 특혜를 줄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우리나라의 양대 노동조합으로 분류되지만, 노동자 간 차별을 조장하는 모습은 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에는 민주노총 소속 한국 GM창원 비정규직지회 노조원 10여 명이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3층 대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 노동자 64명을 복직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점거 농성으로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이다. 같은 시간 한국 GM노조원 일부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평 사무실을 점거하고 본사의 법인 분리, 인천 수출 물량의 평택 이전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내 식구 챙기기라는 명분하에 이뤄지는 안하무인 격 행태(기관·사무실 점거 )에 따가운 눈초리가 쏠린다.

이런 여론과 다수의 공기업 고용세습 비리에 개입됐다는 의혹 속에서 청년 실업난 해소를 위한 ‘광주형 일자리’(주 44시간에 기존 절반 수준인 초봉 3,500만 원에 일자리 제공 )에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조법 개정, 국민연금 개혁, 수준 높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오는 2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동·경제·사회 정책 협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 ) 참여 거부로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잇따른 강경 행보에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달 3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민노총이 총파업을 선포하고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아 국민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전했고,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민노총과 전교조를 더 이상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 출신(GM 노조 전신인 대우자동차 노조 간부 역임)으로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 당시 인천 부평공장을 점거하고 김우중 회장과 밤샘 협상을 벌인 이력을 지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조차도 지난 12일 기자회견(취임 6개월 기념 )에서 “(민주노총 )은 항상 폭력적 방식으로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 한다”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의 권익 찾기에 힘쓰고 있는 김혜진 작가는 책 『비정규 사회』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큰 어려움을 겪어 본 노동자들은 지금의 고난이 나만의 것이 아님을 안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진정한 연대가 무엇인지 안다”며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 본 사람은 다른 이들의 권리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노동자들만의 권리가 아니라, 모든 이의 권리를 지키고자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현재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의 강경행보에서 ‘모든 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진정한 연대’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듯하다.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2,000만 명)의 4%에 불과한 조합원 수를 지닌 민주노총이 비정규직의 권익 제고라는 명분 앞에 제 식구만 챙기려는 이기주의를 펼치지는 않는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채 기득권 사수에 몰두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