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청소년 선거권? 유해매체차단 어플? 동물권?… 헌법으로 알아보자
[리뷰] 청소년 선거권? 유해매체차단 어플? 동물권?… 헌법으로 알아보자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10.18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법 중의 법헌법은 세세하지 않기에 해석의 여지가 많고,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인권과 사회 전반에 관해 생각할 여지를 열어주고, 좋은 토론의 소재가 될 수 있다.

‘10대를 위한이라는 말이 앞에 붙은 이 책은 네 명의 청소년이 사회 이슈와 헌법을 연결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스마트폰 유해 매체 차단 어플로 청소년을 감시하는 것은 과연 진정 청소년을 위한 길인가? 이에 대해 감시가 청소년을 유해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기에는 좋다는 주장과 헌법 제17(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를 근거로 한 주장이 나뉜다. 청소년의 선거권을 19세로 제한한 것은 헌법상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 문제도 헌법으로 따지자면 논란이 인다.

책에 나오는 사회문제는 꼭 청소년과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최근 이슈가 된 데이트폭력 문제와 낙태죄 문제, 양심적 병역 거부 문제, 동물권 등 광범위하다. 문제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헌법과 연결된다.

청소년 네 명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구성됐기 때문에 법을 다룬 다른 서적들보다 이해가 쉬울 수 있다. 또한 헌법만이 아니라 다양한 하위법이 담겨 있어 법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읽어도 좋겠다.

헌법토론
서윤호·오혜진·최정호 지음다른 펴냄25614,00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비회원 글쓰기 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