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4일 ‘범정부 btl사업 추진 t/f회의’를 개최하고, 금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역점과제로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종합계획을 확정하였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서울 신도림 고등학교, 고척 초등학교, 행복 중*고등학교, 부산 센텀 고등학교, 광주시 수완2 초등학교, 천안시 월봉중학교, 청당 초등학교, 마산시 중리 초등학교 등 총 8곳.

보육시설,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등 설치

이들 학교에는 지역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2개소, 도서관 8개소, 생활체육시설 6개소 등이 복합화하여 하나의 공간에 설치될 예정이다.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4월부터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기본설계에 착수하고, 하반기 중 btl 사업 투자자 선정절차를 거쳐 내년 초 착공, 개교 일정에 맞추어 2008년 3월부터 2009년 3월 사이에 완공된다.

복합시설을 갖춘 학교들은 지역주민들에게 자녀 교육뿐 아니라, 평생학습*체력단련 등 자기계발과 보육을 한 곳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은 수준 높은 체육수업은 물론이고, 방과 후 학교운영 등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혜택과 보육시설을 통한 봉사체험까지 경험할 수 있다.

정부 보조금 확대

정부는 이를 위해 복합화되는 시군구 문화복지시설에 대해 국고보조율을 10% 포인트 추가 지원하고, 교육청 투자분인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부금으로 사업비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보육시설 40→50%, 도서관 20→30%, 생활체육시설 50→60%)
또한 관계부처 실무지원반을 구성하여 지자체의 표준 mou(양해각서), btl 표준협약안 등을 수립*제공하고, 추진과정의 애로사항에도 공동 대응하는 등 시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특히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성공모델을 창출함으로써 학교복합시설이 보다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학교복합시설 국제공모전에서 도출될 다양한 건축모델을 내년 이후 확대 적용할 예정이며, 4월 말부터는 ‘07년도 신*개축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복합시설 수요를 추가 발굴하는 등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일본, btl사업 성공사례

한편, 학교복합시설 사업은 크게 btl 사업과 재정사업으로 나눠진다. btl 사업의 성공사례로는 일본의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이 대표적이며, 재정사업의 성공사례로는 서울의 금호초등학교 복합시설을 들 수 있다.

15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일본의 이치가와시 제7중학교 복합시설에는 문화센터를 비롯하여 옥상공원, 노인요양시설, 아동보육시설 등이 완비되어 있으며,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에게까지 편의를 제공한다. 성동교육청과 성동구청이 사업을 주체한 서울 금호 초등학교 복합시설은 학생들이 무료로 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방두철 기자

독서신문 1402호 (2006. 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