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교육물가 상승
우려되는 교육물가 상승
  • 방재홍
  • 승인 2008.01.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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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편집인     ©독서신문

교육물가의 상승으로 인한 가계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육 물가는 2006년보다 6.0%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는 지난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 2.5%의 2.4배이다. 또 같은 수준이었던 2003년(6.0%)을 제외하면 1997년(7.3%) 이후 최고치이다.

유치원 납입금과 국·공립대학 납입금이 각각 9.2%, 8.8%나 뛴 것을 비롯해 유치원·초등학생의 가정학습지 값은 7.6% 올랐고, 종합반 대입학원비(6.5%), 단과반 대입학원비(5.7%),  보습학원비(5.6%), 피아노학원비(5.1%), 종합반 고입학원비(5.0%), 단과반 고입학원비(4.5%), 미술학원비(4.2%) 등도 4% 이상 인상됐다.

이러한 인상률을 볼 때 한 해 동안 학부모들의 허리가 얼마나 휘었을지 짐작이 간다. 교육비는 물가가 오른다고 해서 줄이기 힘들며 한 번 지출이 시작되면 거의 고정비처럼 굳어지거나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이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해지면서부터 사교육 시장에서는 이미 초등학생 학습지, 중ㆍ고생 온ㆍ오프라인 과외, 외국어 강좌 등 과외 관련 업체들의 주식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학원가에서는 벌써부터 거액의 외국자본까지 끌어들여 사업 규모를 확대하는 등 적극 투자에 나서는 곳도 있다.

이뿐이 아니다. 외국어고 설립을 시ㆍ도 교육청에 맡겨 사실상 자유화하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추가하고, 대학의 학생 선발을 자유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사교육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즉 앞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늘어날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이명박정부가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오히려 자율화 정책으로 인해 교육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당선인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부 언론에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지만 대학 가는 것이 쉬워진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사교육이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는 자식 키우는 많은 부모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걱정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핵심은 자율과 경쟁이다. 이는 지금껏 과도한 규제로 생겼던 교육의 병목현상을 풀어 선택의 폭을 넓히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대학의 학생 선발을 자율화하고 외국어고 설립을 시·도 교육청에 맡기며 자율형 사립고를 추가 설립하는 것 등은 사교육비 열풍을 부를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 사교육비의 증가는 중ㆍ고교 교육 자체와 대입 제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의 높은 교육열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서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사교육비는 결코 무시할 수준의 금액이 아니다. 이명박정부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하나의 난제를 앉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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