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력하고 더 많아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신만만
더 강력하고 더 많아진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자신만만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9.15 07:1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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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늘고 있으며 ‘사이버 불링’(특정인을 사이버상에서 집단으로 따돌리거나 집요하게 괴롭히는 행위) 등으로 그 피해 정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가벼워지고 있다. 학교폭력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8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2학기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한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은 전체 학생의 1.3%인 5만여명이었다. 이는 지난해 동일한 조사와 비교해 0.4%포인트(1만3,000명) 늘어난 수치다. 피해를 입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은 작년 대비 각각 0.1%포인트와 0.2%포인트 증가했고, 초등학생의 비율은 2.8%로 0.7%포인트 늘어났다.

피해유형별 비율을 보면 언어폭력(34.7%)이 가장 많았고, 집단따돌림(17.2%), 스토킹(11.8%), 사이버 괴롭힘(10.8%), 신체폭행(10.0%), 금품갈취(6.4%), 성추행·성폭행(5.2%), 강제심부름(3.9%) 순이었다.

이 중 사이버 불링은 지난해보다 1%포인트 늘어 피해유형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 사이버 불링의 예로는 피해 학생의 수치스러운 사진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고 단체로 욕을 퍼붓는 행태,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초대해 집단으로 욕을 퍼붓는 일명 ‘떼카’, 메신저 대화방을 나가면 강제적으로 초대해 괴롭히는 일명 ‘카톡 감옥’ 등이 있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에서 자행되기 때문에 그 피해가 시공간 제약 없이 지속되며, 다른 폭력보다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심하다고 판단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 광고회사에서 사이버 불링을 간접 체험해볼 수 있는 ‘사이버폭력 백신 앱’을 제작해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았으며, 교육부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해 올해 개정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사이버 괴롭힘 관련 내용을 추가했다.

심해지는 학교폭력에 피해자들은 자살까지 생각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평이다. 교육부에서 14일 전달받은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조치 총 63,607건 중 전학이나 퇴학 처리된 학생은 각각 1,951건과 141건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했다. 2016년에는 3.8%, 2015년은 3.4%였다. 피해자 100명 중 96명은 가해자가 버젓이 있는 학교에서 함께 생활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벼워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치 2주 미만의 상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고의적이거나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집단폭력 사건이 아닐 것 ▲성폭력이 아닐 것 5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지 않고 학교장에게 종결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폭위에서 가해자에게 내린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금지 ▲교내봉사 처분은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뇌·인지 과학자 나카노 노부코는 그의 책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에서 최근 학계에서 나온 ‘사회적 배제’가 인간이라는 생물종이 스스로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진화 과정에서 체득한 ‘기능’이라는 주장을 언급하며 “인간의 집단에서 배제나 제재 행동이 사라지지 않는 까닭은 거기에 뭔가 필요성이나 쾌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카노는 “진심으로 집단 괴롭힘을 막고자 한다면 ‘집단 괴롭힘을 막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도 어쩔 수 없을 만큼 즐겁기 때문일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어린 시절에 누군가를 괴롭히면서 맛본 쾌감이 뇌 속 마약으로 작용하면 ‘공감’이라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며 “이를 막으려면 ‘상대방을 공격했을 때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공식을 익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어린아이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집단 괴롭힘을 해결하기 위해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려보라거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지도는 큰 효과가 없다”며 “아이들의 뇌는 아직 상대방의 기분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공감’ 능력이 발달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카노는 “지금의 학교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면 가해자가 손해 보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즉, ‘현명하게 상대를 공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구조가 생겨나고 만 것”이라고 말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교육부와 학교가 새겨들어야 할 말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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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자 2018-10-10 20:16:00
이글을 비방하는 자들은, 본인이 가해자이고 자식들이 가해자다.

이상우 2018-09-17 08:54:29
가해학생 자신만만?? 기자가 실상을 잘 모르는 소리네요. 거기다 처벌이 가벼워져서 문제가 더 생긴다? 독서신문 기자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서신문이니 책으로, 가해자 처벌 강화해서 나아진 책으로 증명하세요. 일반인의 상식적인 판단은 늘 오판이고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나카노 작가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처벌로 해결하라고? 책소개하면서 해결은 딴소리니 독서신문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김승일 기자는 독자에게 아부하고 있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사이다 감정을 느낄테니까요. 사이다 감정을 느끼면 뭐할까요? 상황만 더 악화..

막돌 2018-09-17 08:38:33
기사를 쓰려면 공부를 좀 합시다.
OECD통계를 봐도 우리나라가 학교폭력이 그렇게 심한 나라도 아니고, 더 심하게 학교폭력이 문제가 되었던 나라들도 가해자 처벌수위를 높이다가 효과없음을 확인하고 요즘은 교육연극, 역할극, 심리상담등으로 선회한지 오래올시다. 막연히 이럴것이다 하고 기사를 쓰는건 아무나 다 합니다.

김은실 2018-09-16 00:40:39
학교폭력의 문제점과 대책을 예리하게 쓴 기사이네요...
정말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