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서믿음 기자] 광복 73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진행된 8·15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평화경제, 경제공동체의 꿈을 실현할 때 우리 경제는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며 “향후 30년간 남북경협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최소 17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170조원은 지난해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보고서 「남북한 경제통합 분석모형 구축과 성장효과 분석」을 통해 내놓은 추산으로, 당시 연구원은 남북 교통망 연결,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으로 169조4,000억원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연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작업 착수, 공동연락사무소 개설, 평화 정착 후 접경 지역 일대에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작업의 일환으로 남북 철도를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해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구성하면서 유라시아와 동북아를 단일 철도망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1951년 프랑스, 독일 등 유럽 6개국이 2차 세계대전 후 전쟁방지, 경제 재건을 목표로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설립해 유럽연합(EU)의 등장을 이끌었던 것처럼 중국·일본·러시아·몽골에 미국까지 포함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를 통해 남북통일의 포석을 놓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동아시아철도공동체’가 완성되면 현재 부산에서 독일까지 해상운반으로 60일 가량 걸리던 것이, 3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 물류 시간이 기존 45일에서 25일로 단축되면서, 컨테이너 개당 물류비가 15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남북 간 철도 연결로 인해 한국이 연간 8,000만달러(약 909억원), 북한이 1억달러(1,136억원) 이상의 물류비 절감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물류비만 놓고 봤을 경우, 비용대비 사업성은 높지 않다. 2014년 금융위원회는 보고서 「한반도 통일과 금융의 역할 및 정책과제」를 통해 남북 철도 연결 작업에 최장 20년간 773억달러(약 87조원)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열악한 철도 사정을 고려할 때 직선화·복선화·고속화를 위해서는 전 구간의 철도를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당시 금융위는 북한 내 도로 건설에 374억달러, 전력 104억달러, 통신 96억달러, 공항 30억달러, 항만 15억달러 등 인프라 육성에만 총 1,400억달러(158조원)가 필요하다고 추정했다. 여기에 경제특구와 산업단지 개발을 포함한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350억달러(약 40조원) 등에 기타 소요 금액을 포함하면 북한과의 경협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규모는 5,000억달러(565조원)에 달한다. 

당시 금융위는 재원 마련을 위한 4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 약 3,000억달러(개발 재원의 60%가량)를 조달하고, 한국·해외 민간 투자금으로 약 1,865억달러, 북한지역 세수·자원개발 이익 등으로 약 1,000억달러, 해외 공적개발원(ODA)로 170억달러, 국제기구에서 156억달러를 유치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해당 보고서가 2014년에 작성된 점을 고려해, 4년간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때 한국이 짊어져야 할 부담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각에서는 통일비용(통일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할 때 분단비용(분단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한 경제 강사 최진기씨는 “독일은 통일 후 국방비를 기존의 22.5%로 줄였다. 우리도 그렇게 줄이면 매년 39조원이 남는다”며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남성의 병역 의무로 인한 사회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통일비용은 더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4월 출연한 EBS ‘질문 있는 특강쇼’에서 통일비용을 국내총생산(GDP)의 6-6.9%, 분단 비용을 4-4.3%로 추산하면서 “(통일비용에서 분단비용을 제한) 순수 통일 비용은 GDP의 2-2.6%”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의) GDP가 1조5,000억달러인데 그 중 2%면 300억달러(33조원), 2.6%면 390억달러(44조원)”라면서 “지난해 국방비(약 43조원)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북한 경제를 활성화할 때 연간 11.25%의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비용을 추산하면서 기관·사람마다 계산차가 존재하지만 막대한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서로에게 총부리를 겨누는 현 상황에 따른 치욕과 이산가족의 가슴 속 응어리진 한 등이 녹아든 무형의 분단비용으로 자명한 예산낭비라는 것은 되새겨볼만한 구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