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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밤토끼 유사'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 숨통 바짝 조인다

[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계속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은 10일 합동으로 불법복제물 유통 해외 사이트 집중 단속 성과를 발표했다. 한 사이트를 단속하면 유사 사이트가 생겨나는 풍선효과에 대한 추가 단속 의지도 피력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5월부터 7월까지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2개 사이트가 폐쇄 또는 운영 중단이 되는 성과를 거뒀다”라며 “국내 최대 불법 웹툰 사이트였던 ‘밤토끼’와 ‘장시시’ 등 8개 사이트의 운영자는 사법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는 주요 침해 사이트에 대해서도 경찰청(사이버안전국)과 문체부 특별사법 경찰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 사이트 접속을 차단한 결과 대체 사이트가 지속적으로 생성되면서 차단 효과가 감소하고 이용자들이 신규 유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에 관해 “1일 이내인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를 평균 2주 정도인 추가 접속 차단 주기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웹툰, 방송 콘텐츠 등의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향후 2~3년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주요 침해 사이트를 추가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행 접속차단 절차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불법사이트 채증 인력을 보강하고 수시 심의를 확대하기로협의했다”라며 “내년 초 접속차단 방식이개선되고현재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체 사이트 생성 주기를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신속한 차단이 가능해져 접속 차단만으로도 단속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문체부는 9일 ‘밤토끼’ 등 주요 침해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한 경찰관 2명과 문체부 특사경 1명에게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하반기에도 저작권 보호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사이트에 대한 단속과 더불어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대상 저작권 의식제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하반기에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으로 웹툰 작가들이 동참하는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승일 기자  present33@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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