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증가·빈부격차 심화… 우리나라만의 문제?
부채 증가·빈부격차 심화… 우리나라만의 문제?
  • 김승일 기자
  • 승인 2018.06.22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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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억이 넘는 차들은 다른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없다. 기자가 만난 많은 직장인들은 자신들을 빚을 내서 근근이 살아가는 ‘할부 인생’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경제도 빚이 많고 어렵다고 한다. 빈부격차 심화, 민간 및 공공 부채 증가….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 경제가 나빠진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런 나쁜 소식들이 들려오는 곳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 감소했지만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했다. 빈부격차 수준을 나타내는 ‘전국 가구 기준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95배로 1년 전(5.35배)보다 급등했으며 이는 2003년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악이다.

주변국 상황도 비슷하다. 블룸버그 통신의 지난달 조사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상하이 등 대도시와 농촌·산간지역 주민들 간 소득 차이가 연간 최대 5,000만원에 이를 만큼 빈부 격차가 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미국이다. 지난해 세계 각국의 학자 100여명이 참여한 네트워크인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WID)’가 발표한 ‘세계의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갈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는 '극단적 수준'에 이르렀다. 세계 상위 1%(7,600만명)의 부자가 1980∼2016년 늘어난 전체 부 가운데 27%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는 지난달 출간된 그의 책 『미래 대예측』에서 세계적인 빈부격차 심화의 이유로 ‘중산계층의 빈곤화 현상’을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있으며 이는 중산계층 소득의 꾸준한 감소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중산계층 소득의 감소는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릴 것 없이 동일하다. 태평양연구평가연구소 소속 테드 밀러의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 내 중산계층의 세전소득은 2005년 이후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중산계층 소득 증가율도 둔화하고 있다.

아탈리는 “이러한 상황(빈부격차가 심화하는 상황)은 심각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과거에도 여러 차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중산계층에서 탈락해 프롤레타리아화된 이들은 분노를 느끼게 되기 마련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게다가 다양한 SNS를 통해 부유층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게 될 때 불합리함마저 느끼게 된다”며 “결국 중산계층의 감소를 통해 분노의 경제(소득 불평등이 심화돼 경제주체들이 분노를 느끼는 경제)가 널리 퍼져나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나라를 파산으로 몰아갔던 부채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 공공 부문 부채(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공공기관 부채를 합한 것)은 지난해만 123조원이 증가해 사상 최초로 1,500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는 공기업 부채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이를 포함한다면 2,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가게 빚도 1,5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뒀다. 지난 2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1,468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10조원이 증가했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500조원에서 1,000조원이 되는 데 8년 6개월이 걸렸으나 1,000조원에서 1,500조원 가까이 되는 데는 5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부채의 증가도 세계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현지시각) 미국의 공공 부채 부담은 계속 상승해 이미 지속 불가능한 상황이며 2020년대 중반 이전에 GDP의 90%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일본의 정부부채는 GDP의 253%에 달한다. 국가부도 위기가 거론되는 이탈리아(131%)나 실제로 겪은 그리스(178%)보다 훨씬 높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 2012~2017년 사이 전 세계 부채는 총 25조 달러가 증가했고 이 중 신흥국의 부채 증가분이 21조 달러로 전체의 84%에 육박했다.

아탈리는 “오늘날 경제 주체들은 부족한 수입에도 불구하고 신용에 의지한 채 모든 재정을 조달하고 있다”며 전 세계의 공공 및 민간 부문 부채 규모가 2008년 이후 57조 증가해 세계 GDP의 3배에 달하는 수준에 이른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부문의 GDP 대비 부채 규모는 세계적으로 1999년 130%에서 2015년 150%로 증가했다. 선진국의 GDP 대비 공공부채는 2001년 71%에서 2013년 100%까지 늘어났다. 특히 일본은 1990년 당시 59%에 그쳤던 공공부채 비율이 2016년에는 230% 이상으로 치솟았다. 공공부채 중 중앙은행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미국 16%, 영국 24%, 일본 22%로 과거보다 증가했다.

국가의 부채가 늘어나면 재앙이 찾아온다. 러시아는 1998년 8월 국채 지급 불능 상태에 이르러 결국 채무(국채 및 외채)에 대한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다. 2013년 키프로스 정부는 국내 최대 은행인 ‘키프로스 은행’이 파산 위기에 처하자 구제 금융을 받기 위해 10만 유로 이상 고액 예금자들의 예금액에서 47.5%를 삭감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스도 2015년에 비슷한 규모의 파산을 맞았으며 베네수엘라는 2016년에 상환해야 할 채무가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외화가 고갈되면서 아직도 국민들에게 생필품을 배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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