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지난 3월 28일 ‘유진기업의 산업용재·건자재·철물류 도소매업 진출을 저지하기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유진기업에 산업용재 마트 개장을 3년 미루라고 권고하며 산업용재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지만 유진기업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골목상권은 침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자산총액이 5조가 넘는 유진기업에서는 자신들은 대기업이 아니라며,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채 정부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이에 대한 물음에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유진기업 대신 관련업 종사자들을 통해 그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한국산업용재협회 김대식 사업기획이사를 만나봤다. <편집자주> |
Q. 유진기업이 중기부에 사업 조정 행정소송에 불복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여전히 유진기업의 홈센터 건물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그 이유는?
A. 한국산업용재협회는 지구, 지회 단위로 구성된 전국적인 모임으로 유료회원수는 3700명이다. 저희들이 생업을 놓아가면서도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유진기업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한 가운데 회원들간에 한데 뭉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자는 의미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시위를 이어가면서도 이 시간이 결코 우리에게는 마이너스 요소가 아니다. 당장 10일 동안 장사를 못하더라도 앞으로 100일, 1000일을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이런 시간은 투자해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Q. 유진기업은 홈센터가 기본적으로 조립형(DIY)에 사용되는 소규모 공구를 판매하고, 일반인들을 상대로 운영되는 종합마트라고 주장하는데
A. 조립형(DIY)에 사용되는 소규모 공구를 판매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에 유진과 상생회의를 진행하면서 ‘철사 몇m, 나사 몇 개를 파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판매해라. 금천구에서도 환영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취급하는 품목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지만 유진기업에서는 100만가지 중 2만2천 가지의 품목만 취급해 2.2%밖에 피해를 안준다며 품목리스트 제출은 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에서 산업용재를 전문으로 하는 도・소매 담당 최대 유통업체의 취급하는 산업용재가 28만7천 종이다.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일본에서도 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유진기업은 정확한 근거나 품목 리스트없이 단지 100만 종 중 2만2천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후 변론할 때도 (김대식 사업기획이사가) 차관님과 심의위원님들께 해당 일본 업체의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다. 또한 금천구 10킬로미터 내외에 있는 최대 유통업체가 취급하는 산업용재의 종류가 9만~11만 종이라고 말씀드렸다.
평균 잡아 10만 종이라고 했을 때 2만2천 종은 22%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DIY용 산업용재를 취급한다고 하는데 홈센터에 진열된 상품을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도로를 자르는 기계, 아스콘을 다지는 기계, 벽을 뚫는 기계, 발전기 등이 있었다. 이런 품목들이 가정에서 사용하는 DIY용 용재인가?
산업, 공사, 건설 현장에서 필요한 공구를 진열하고 ‘DIY 용재다’, ‘억울하다’ 라고 얘길 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Q. 유진은 산업용재협회 회원사 가운데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크레텍책임의 경우, 직원이 700여 명 이상의 중견기업이며 지난해 매출액이 3102억 원으로 국내 공구유통업체 중 1위라면서 오히려 그 영향력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는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
A. 크레텍책임의 경우, 주로 소매를 하는 분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소비자 판매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진기업은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B2B가 아닌 B2C 기업의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에서 하는 주장은 비교가 되지 않는 예를 들어 설명하는 모순인 것이다.
Q. 권고사항이지만 유진기업이 심의회 최종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시 중기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벌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점해 운영을 하겠다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A. 유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벌금이 1억이다’ 등 이런 행위 자체가 소시민들로서는 생각도 하지 못할 내용들이다. 대기업에게 1억은 큰돈이 아닐테니. 특히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얘기는 강행을 하겠다는 말과 같은데 이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심의회의 권고가 내려지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차관과 그 외 심의위원들이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듣고 심사숙고하여 판단한 것인데, 그러한 판단을 거부하는 느낌을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만약 유진에서 강행한다면, 협회에서는 1인 시위 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할 의지가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인 생업이 막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참고 :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됨）
현재 유진기업은 레미콘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 레미콘을 운영할 때 석고보드, 시멘트, 모래 등도 같이 취급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경우 레미콘을 빌미로 다른 사업에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것이다. 얼마전 발생한 유진기업의 담합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가격도 자신들 마음대로 올리는 등의 행태를 볼 때 유진기업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
Q. 유진기업에서는 홈센터 개점이 연기되면서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볼 것이며, 유진에 납품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들이 도산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와 반대로 협회 측에서는 개점이 되면 홈센터 인근 소매업체가 5년 안에 전체 폐업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
A. 유진에서는 현재 홈센터의 20개 매장과 80개의 프랜차이즈 즉 100개의 업체중 납품을 못해서 도산한다는 업체 리스트를 공개했으면 좋겠다. 유진에 납품하지 못해 도산할 수 있다는 업체들은 이미 공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유진만 바라보는 곳들도 있겠지만 극히 드물다.
경중을 따지기는 힘들겠지만 도산할 수 있다는 업체의 리스트도 공개 안되는 유진 측의 주장보다는 인근 소매업체들이 폐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생업을 빼앗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일치하면 다음 단계를 풀어나가는 양보와 배려가 있어야하는데 유진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 수치화된 자료도 답변도 내놓지 않는다.
소상공인에게는 상생을 논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는 다르게 상생을 위해 양보할 수 있는 것, 즉 가진 것이 없다.
덧붙이자면, 정부에서는 대기업들이 할 수 있는 규제를 풀어주되 소상공인의 영역은 철저히 보호해 줘야 한다. 그래야 대기업은 대기업답게 사업화, 세계화에 힘을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한다.
굳이 상생을 논한다면, 상생의 의지는 ‘대기업은 대기업다웠으면 좋겠다’라는 정책적인 말로 대신하고 싶다. 수만 있다면 어떤 걸로 상생을 해야하는지 유진에게도 묻고 싶다.
소상공인들이 살아가는 현실에서 서글픔이 많다. 정치논리에도 치이고, 민생이 온데간데없는 현실이 참담하다. 정책에 반하여 억울함을 토로하는 대기업이 있다는 것도 서글프다. 이미 결정이 된 사항에 수긍을 해줬다면 생업에 복귀했을텐데 그렇지 못하니 힘들고 안타까울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