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으로 한반도의 종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과거 이와 관련해 어떤 논의가 있었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그들(남북)은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나는 이 논의를 축복한다. 이 논의를 정말로 축복한다”라며 “축복한다”는 말을 네 번 했다. 그는 “사람들은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다가올 4·27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로 6·25 종전 선언이 남북간에 비공개로 논의되고 있다는 의미이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공개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이다.

‘종전 선언’은 말 그대로 전쟁이 끝났음을 선언하는 것으로 만약, 남북간에 선언된다면 한반도가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양측이 한층 평화로운 상태가 될 수 있고, 평화 통일로의 논의가 더 진행될 수 있다.

만약 4·27 정상회담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 합의를 본다면 종전 선언의 방식은 미국과 중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정전 상태인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과 함께 전쟁 당사국이 함께 평화협정을 맺는 방안 등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 등 인접국가들이 북한의 비핵화에 신경쓰고 있는 만큼, 미국이 주장하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종전선언은 난관이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이 잘 안 풀려 우리가 회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리는 우리가 취해온 매우 강력한 이 길로 계속 나갈 것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말했다.

한편,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 진행한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물인 ‘10·4 선언’에는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