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들끓고 있다. 선거가능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추자는 것이다.

청소년 단체들은 국회가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SNS 상에서도 관련한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370여개 청소년 인권단체들의 모임인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연령 하향 입법’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들은 촛불청소년인권법(청소년 참정권 보장, 어린이 인권법 제정, 학생 인권법 제정)을 요구하는 시민 1만 8,000명의 서명도 발표했다.

페이스북 등 SNS 상에는 청소년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막는 의원들을 비판하는 많은 글이 ‘#학교에_민주주의를’, ‘#청소년에게_참정권을’,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업로드 되고 있다.

그들은 왜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는 일각에서는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청소년이 민주주의에 기여한 점은 많다.

『헌법 쉽게 읽기』의 저자 김광민 변호사는 “일제강점기 일제에 항거한 광주학생항일운동의 중심은 고등학생들이었다. 같은 시대 3·1운동의 상징이 된 유관순 열사는 당시 16세였다. 이승만의 독재를 막은 4·19혁명은 대학생들의 소극적인 항거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이 계기였고 전두환의 독재에 반발한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민주항쟁 역시 많은 고등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독재정권에 저항했다. 박근혜 정권을 물러나게 한 촛불시위에도 수많은 중·고등학생들이 뛰어들었다”고 말하며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이러한 역사를 보면 청소년들이 나라를 더 민주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며 청소년이 정치적 판단능력이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어진다.

또한 결혼할 수 있는 권리, 입대할 수 있는 자격, 운전할 수 있는 자격,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취직할 수 있는 권리,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실 등 선거권이 있는 성인이 갖고 있는 권리나 의무, 자격들은 만 18세 때 주어지는 반면 투표권만 주어지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35개 국 중 투표권이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뿐이라는 점도 눈여겨볼만 하다. 오스트리아(만 16세 이상)를 제외하고 전부 만 18세 이상에게 참정권을 주고 있다. 독일, 뉴질랜드, 스위스의 일부 주는 선거연령이 만 16세 이상이며 슬로베니아는 고용된 경우 만 16세 이상에게 투표를 하게 해준다.

왜 반대하는가

선거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시민들은 반대하는 측이 주로 정치적인 이유로 선거연령 하향을 막는다고 말한다. 학생들 중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이 많으니 선거연령이 하향되면 보수 정당이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 갑)은 선거연령 하향을 반대하며 “진보적인 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적 발언으로 학생들이 선동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교원 40만 명 중 약 15% 정도인 6만명의 조합원들이 학생들에게 미칠 정치적 영향력이 두려운 것이다. 현재 전국교직원조합은 공식적으로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했다. 이러한 의견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청소년들은 어른에게 선동당할 것이라는 당신의 그 믿음은 어디서 영향을 받은 것인가요?”라고 반문했다.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그들의 입장은 주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 학생들의 학업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들의 입장에 한 청소년인권운동가는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우리나라에서 부모님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학생이 당사자인 교육정책을 왜 아무것도 모르는 어른들이 결정하게 놔둬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교육을 결정할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에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한편,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이 섣부르다고 하는 목소리도 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진행한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긴급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선거연령 하향 조정을 두고 찬성한다는 의견이 46%였고 반대한다는 의견이 48.1%였다. 연령별로는 30대나 40대는 각각 60.7%, 58.9%로 찬성이 우세했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각각 56.8%, 70.7%로 반대가 우세했다.

대한민국 선거연령은 1948년 건국 당시 만 21세였고 1960년에 만 20세로 낮춰진 후 2005년 6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19세로 하향조정 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여론은 엇갈리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선거연령 하향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는 것이다. 선거연령 하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