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한국은 지난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지 불과 17년 만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14%를 넘어서는 ‘고령사회’가 됐지만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대로라면 인구 감소로 인한 재정 압박, 성장 둔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 옥스퍼드대학 인구문제연구소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을 ‘인구 문제로 소멸할 최초 국가’로 지목하기도 했다.
저널리스트이자 인구·사회보장정책 전문가인 가와이 마사시는 『미래연표』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10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근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 65세 이상인 고령자 기준 연령을 75세 이상으로 올려 고령자 수를 줄이고 정년을 70세 이상으로 정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저자는 사람들의 신체 움직임이나 지적 능력이 10년 전보다 5~10세 정도 젊어졌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한다.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과잉 서비스’ 사회에서 탈피해 전체적인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자 수요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줄고 근로자도 연령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 스타일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거주지역과 비거주지역으로 국토를 분류하는 대책도 있다. 인구가 급감한 국가에서 사람들을 각자 흩어져 살게 하는 것보다 뭉쳐 살게 하면 행정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다.
부모가 아이를 가지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느낄 수 있게 할 만한 대책도 필요하다. 자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적으로 우대받는 제도와 아이가 졸업할 때가지 소득세를 대폭 내리는 정책이 있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저자는 △기존 행정구역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광범위한 지역합병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취약한 분야는 버리는 철저한 ‘국제 분업’ △국비장학생 제도로 국가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분야의 인재 육성 등을 제시한다.
■ 미래연표
가와이 마사시 지음 | 최미숙 옮김 | 한국경제신문 펴냄 | 244쪽 |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