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김승일 기자] 지난 6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사건 12건을 1차 사전조사 사건으로 선정하고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과거사 정리의 취지를 △검찰의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반성 △적폐청산을 통한 과거 불법과의 단절 △검찰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밝혔다.
12건의 사전조사대상 사건들은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지난 6일까지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이 사전조사 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
검찰이 관련된 인권침해 또는 검찰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김근태 당시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이 서울대 민주화추진위원회를 배후 조종했다는 혐의로 경찰청 산하의 대공수사기관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사건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당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의 형제복지원에서 장애인, 고아 등을 불법으로 감금하고 강제노역, 구타 등 인권유린을 자행해 형제복지원의 운영기간인 12년 동안 551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경찰이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박종철 학생을 불법체포하여 고문하다가 사망케 한 사건. 당시 공안당국의 조직적인 은폐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 진상이 폭로돼 1987년 6월항쟁의 주요한 계기가 됐다.
#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2011년) :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자 유성기업이 사측에 우호적인 노조를 만들어 지원한 사건. 검찰은 노조 파괴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했다.
# 김학의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를 받은 의혹에 대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며 검찰에서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한 사건.
# 남산 3억 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2008, 2010, 2015년) :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상득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3억 원을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재심 등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사건 중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1991년) : 명지대 생 강경대 씨가 시위 도중 경찰의 쇠파이프에 맞아 숨진 사건에 항의해 분신한 김기설 씨의 유서를 전민련 총무부장이던 강기훈 씨가 대신 써줬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되어 복역했던 사건. 재심 끝에 2015년 5월 대법원에 의해 무죄가 선고됐다.
# 삼례 나라슈퍼 사건(1991년) :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유 할머니를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억울하게 징역을 살게 된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 씨(당시 19세) 등 3명이 진범이 있다는 제보에도 불구하고 만기 복역 후 출소한 사건.
#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2000년) : 전북 익산의 약촌오거리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쓴 당시 16세였던 최모씨가 기소돼 만기 복역한 사건. 영화 <재심>에서 다뤄졌다.
# PD수첩 광우병 보도 사건(2008년) :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정부에서 PD수첩을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PD수첩은 2010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2012년) : 국가정보원이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 북한에 거주하던 전 서울특별시 공무원 유우성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탈북자 정보를 누출하였다고 주장한 사건.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혹이 상당함에도 검찰이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않거나 현저히 지연시킨 사건
#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2010년) :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전방위적인 불법사찰을 받은 끝에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사건. 검찰은 그간 두 차례 수사에서 불법사찰이 실제로 있었음을 확인하고 사찰 및 증거인멸 관련자 등을 기소했으나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은 밝히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