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서울YWCA(회장 조종남) 소비자환경팀이 서울 각 자치구별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및 에너지정책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각 구마다 에너지 기본조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기후변화대응 기본 조례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등에 관한 조례가 총 25개구 중 20개 구에 제정돼 있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 없는 자치구 5곳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을 통해 지난 5년간 에너지 생산 절감, 온실가스 감축 등에 많은 노력을 쏟고 있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전력생산비를 20% 상향 조정을 추진 중인 시점에 현재 강서구,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종로구까지 5개 자치구만 에너지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5개 구의 환경 관련 정책으로 환경기본조례,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의 내용만 확인됐는데 앞으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고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에너지정책 관련 조례 제정으로 보다 자발적인 에너지 정책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

■노원구·강동구·금천구 에너지정책 활동 우수

노원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눈에 띄는 에너지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8월 국내 최초 친환경 에너지 자립 단지인 노원 에너지 제로 주택을 완공했다.

노원구 하계동에 위치한 제로에너지주택 실증단지(노원 에너지제로주택) 115세대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며, 또한 노원구 내 모든 건물을 태양광 미니발전소화 하는 사업인 '태양의 도시 노원 프로젝트'을 펼치며 현재 3,400가구가 화석연료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동참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시 목표인 1만가구 중 33%에 해당하는 3,300가구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선보이고 있다.

강동구는 1가구 1발전의 에너지프로슈밍 활성화 사업을 확산시키며 주민참여를 높이고 있으며, 관내에 신·재생에너지 체험장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식을 확신시키고 있다.

그외 금천구는 서울시 서남권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발표하며, 금천구심과 시흥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신·재생 에너지를 10%이상 보급, 에너지 소비량을 50%이상 절감해 저탄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각 자치구별 에너지 정책 활동은 꾸준히 전개

신·재생에너지 관련 조례는 없지만 각 자치구들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등 에너지 정책들을 꾸준히 실행 중인 곳도 있다.

서대문구는 13곳 에너지 자립마을을 운영하며 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시대를 꽃피우고 있다.

또한 용산구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물론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급에 노력을 기울여 '2017 대한민국 에너지효율·친환경 대상'에서 종합대상의 영예를 안으며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반면 강남구는 지난 2007년부터 에너지 기본조례가 제정돼 있어 에너지관련 시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마련해 추진하도록 되어있지만 정작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에코마일리지 활성화와 에너지 교육 등 에너지절약활동에만 머물러 에너지정책 활동이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YWCA 소비자환경팀은 "서울YWCA의 중점사업인 탈핵운동을 꾸준히 펼치며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앞당기기 위한 여러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시민 정책 감시 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