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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100대 국정과제, ‘독서’는 없었다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과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연상시키는 제목이지만 어쨌든 100대 국정과제는 엄중하다. 그러나 100대(大) 과제 가운데 ‘독서’는 없었다.

독서신문은 지난 1627호(2017년 7월 10일자) ‘발행인 칼럼’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에 ‘독서’가 꼭 포함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칼럼에서 “만약 독서가 없다면, 도서관이 없다면, 출판이 없다면, 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실망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칼럼을 더 인용하자. “100대 과제에 못 들어간다면 ‘이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체념을 부르고 체념은 다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라고 했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읽을만한 책으로 『새의 감각』을 추천했다. 도서관 관계자가 추천한 것이다. 대통령이 새의 감각을 가져야 출판인들, 도서관인들이 ‘새 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했다.
 
그런데 100대(大) 국정과제에 독서도, 출판도, 도서관도 없다. 그러면 독서는, 출판은, 도서관은 대(大)에서 빠졌으니 중(中)이나 소(小)에서 찾아야 하나.

그래서 다시 한번 100대 과제를 번호 순서대로 살펴봤다. 혹시나…. 67번에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가 있고 68번에 ‘창작 환경 개선과 복지강화로 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이 있다. 생활문화도 중요하고 예술인 창작권 보장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생활문화의 바탕에는 당연히 독서가 있어야 할 것이고 인프라로는 도서관과 서점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67번 생활문화엔 독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 느낌은 불길하다.

예술인 창작권 보장은 블랙리스트 등과 맞물려 예술인이나 예술단체 전체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이는 블랙리스트라는 전 정권에 대한 맞대응 비슷한 맥락이라 마치 대증요법 같다.

그러나 독서는 대증요법으로 한 해에 반짝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에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 것이 너무 애통하다. 독서진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산적했음을 모르는 바 아니기에 다시 100대 과제를 꼼꼼히 봤다.

‘개혁’이나 ‘혁신’ 단어가 들어간 과제가 대충 8개 정도다. 2번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이 가장 상위에 있고 50번 ‘교실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에는 ‘혁’자가 두 번이나 들어간다. 누구나 중요함을 부인할 수 없어 혁명도 필요하고 혁신도 필요하다. ‘일자리’ 단어 들어가는 과제도 여럿 있다.

그런 가운데 정체성이나 구체성이 모호한 과제도 눈에 띈다. 78번 ‘전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균형발전’, 80번 ‘해운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81번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82번 ‘농어업인 소득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등은 다소 평범하고 선언적이어서 맹물 같은 느낌이다.

84번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에선 실소를 금할 수 없다. 표어 같다. 많은 과제를 다루다보니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엔 다소 부족한 단어의 나열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는 있을 수 있겠다.

78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목을 ‘정보와 지식의 지역 균형발전’으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81번도 ‘출판강국 기반 조성’으로 바꿔봤다. 이렇게나마 기분을 달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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