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원자력발전 중단, 국가적 손실이다
[기고] 원자력발전 중단, 국가적 손실이다
  • 독서신문
  • 승인 2017.07.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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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균

[독서신문] 1977년 7월 13일 오후 8시 30분 뉴욕시에 전기를 공급하는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콘 에디슨 발전소에 벼락이 떨어졌다. 이 사고로 뉴욕시 전체가 암흑천지로 바뀌었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사람은 허공에 매달려서 공포에 떨었다.

지하철은 운행을 멈추었고, 거리의 신호등마저 꺼져 뒤엉킨 차들로 아비규환이 되었다.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위하여 대기하던 환자들은 대책없이 죽어갔고, TV와 라디오 방송도 중단되었다.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 에어콘마저 끊기자 불만에 쌓인 사람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상점을 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날 밤에만 1616개 상점이 약탈당했고 50여대의 차량이 절도당했으며 1037건의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끔찍한 상황은 다음날인 1977년 7월 14일 밤 발전소가 복구될때까지 계속되었다.

불과 26시간의 정전사고였을 뿐인데 뉴욕시에 끼친 충격은 엄청났다. 주가는 하락하고 물가는 폭등하였다. 가정마다 냉장고가 작동을 멈추었고, 축산농가에서는 폐사한 가축과 말라죽은 농작물로 엄청난 손해를 입었다. 

1948년 5월 14일을 기해 북한은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하였다. 전기가 끊긴 남한은 산업시설의 겨우 5%만이 가동할 수 있었으며 3부제 또는 격일제 송전으로 밤은 암흑천지가 되었고 이로 인한 사회 불안은 극에 달했다.

남한은 1949년 준공된 목포중유발전소의 가동과 미국에서 지원해준 일렉트라호를 비롯한 2대의 발전선으로 전력난은 극복하려고 하였다. 

6˙25 이후에도 남한의 전력난은 계속되었다. 2차 대전 때 일본은 지하자원과 전력이 풍부한 북한지역을 만주침략의 거점으로 삼고자 공업화에 매진한 결과 92%의 전력이 북한지역에서 생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인리 발전소, 마산화력, 삼척화력 등을 준공하여 전력난 해결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가전제품이 공급으로 해마다 30%씩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전력난은 1978년 준공되어 운영에 들어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극복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건설중이던 원자력 발전소 5, 6호기의 건설을 중단하고,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8기를 폐쇄조치하였다. 원전 및 LNG 발전 비율을 줄이고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를 4배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풍력과 조력 등에 의한 발전도 소음과 진동, 초음파 등 환경에 악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발전효율도 떨어져 전력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대체에너지도 70%나 되는 석탄과 원자력 발전을 대체할 수는 없다. 일각에서는 가스와 수력발전으로 생산된 러시아의 저렴한 전기를 수입하자는 주장이 있으나, 이 또한 위험하기 그지 없는 발상이다. 경제와 안보를 러시아와 북한에 인질로 내맡기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러시아 또는 북한이 전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발전소는 건설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가 기간시설이다. 전기의 원활한 수급이 없이는 한 국가가 살아남지 못한다.

또한 원자력 발전은 전기의 생산에 그치지 않고 관련된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데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원자력발전을 중단할 경우 원자력 산업의 기반이 무너지게 되고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초래될 수가 있다.

이처럼 중요한 발전정책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경솔하게 결정을 내리는지 이해할 수 없다. 원자력정책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김영균 <대진대학교 교수,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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