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국정 100대 과제와 국정 5개년 계획이 이달 중순께 발표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하는 방식이 검토된다는 소식이다. 그만큼 국민과 소통하고 싶다는 뜻일 게다.
국민들은 100대 과제를 시시콜콜(?) 다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지만 크게 봐서 무슨 뜻인가 헤아리려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방법은 무엇인가, 부자 증세는 과연 제대로 할 것인가, 검찰 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나 등이 주요 관전 포인트다.
일반 서민 편에서 더욱 압축해보자. 그러면 ‘일자리’만 남을 것 같다. 국정과제치고 서민 생활에 밀접하지 않은 게 없겠지만 당장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사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법엔 여러 지적이 따르고 있다.
경찰·소방공무원 증원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공무원 증원 재원은 결국 국민 세금으로 해결해야 하니 세금을 더 거두는 것은 아닌지, 세계적으로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면서 되레 국민들 허리만 더 휘는 것은 아닌지, 민간기업의 고용창출을 위한 처방은 없는 것인지 등 의문이 고개를 든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 1공약이 일자리 창출이니만큼 고용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성패를 가늠할 중차대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개혁과제에 밀려, 문화관련 과제는 빠지지 않고 반영됐는지 궁금하다. 문화 관련에서도 좁혀 말해 독서, 출판, 도서관 정책 등은 어떤가 하는 게 궁금한데 아무래도 미심쩍다.
지난 정권 얘기를 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융성이라는 달콤한 정책은 씁쓸함만 남겼다. 일부 뮤지컬 등 공연 전시 쪽에 치우친, 즉 눈에 보이는 ‘문화’에만 치중한 예산은 책, 출판 등 종이문화 쇠퇴를 부채질했고 출판계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이젠 새 정부이고 새로운 사람들이니 정책도 새 옷을 입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정책은 힘의 논리다. 단순히 명제의 다툼이 아니라, 힘과 돈이 지배하고 있으니 미심쩍다는 말이 나오는 게 무리가 아니다.
그래도 출판계 도서관계 등은 요즘 힘이 날만하다. 서울국제도서전을 성황리에 마쳤고 얼마 전 ‘대통령의 서재’ 행사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도서관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도서관청’을 세워달라는 호소도 있었고 대통령이 휴가 때 어떤 책을 읽는지 공개하면 출판 붐이 좀 일지 않을까 하는 애교 섞인 바람도 있었다.
출판인들도 도서정가제 완전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원했고 지하철 역사 모퉁이에 빈자리 있으면 작은 책방이라도 내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말도 나왔다. 글쓰기를 강조하면서 교과과정 개편까지 거론하기도 했다.
이런 자리들은 변화를 모색하고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기에 과거 정부에선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정부의 변화를 웅변하듯 확실히 보여주는 것인지 아니면 일반인들도 볼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 ‘보여주는’ 것인지 어떤지 아직 잘 모르겠으나 일단 의구심은 거두려 한다. 문화정책 수장이 바뀌고 블랙리스트 관련자 발본 등을 밝혔으니 믿겠다.
그래도 100대 과제에 '독서'가 없다면, '출판'이 없다면, '도서관'이 없다면 많은 문화계 인사들은 실망할 것이다. 100대 과제에 못들어 간다면 ‘이 정부도 어쩔 수 없구나’ 하는 체념을 부르고 체념은 다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되어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다.
어떤 이가 대통령에게 읽을 만한 책을 추천했다. 『새의 감각』이라는 책이다. 높이 날면 멀리 볼 수 있다. 대통령이 ‘새의 감각’을 가져야 출판인들, 도서관인들이 ‘새 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