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놓은 국정과제로 경제 민주화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문제와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적폐청산의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방송 개혁이다.
오늘날 방송과 방송산업계는 눈을 크게 뜨지 않으면 그 위치와 방향을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계를 지켜보는 필자의 마음은 어둡기만 하다. 왜일까?
지금 방송계는 많은 부조리와 난제들에 둘러 쌓여 있다.
그러면 방송개혁의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열렬한 방송 시청자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전까지 방송정책, 행정기관 종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방송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학자로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송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방송개혁 과제에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먼저 방송정책에서 새롭게 개선할 정책과제의 이슈를 말하기 전에 지금 당면한 방송환경과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짚어 보기로 하자.
첫째, 지난 정부에서 시행된 정부조직법에서 비롯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분장은 적절하였는가, 아울러 분장된 업무들의 그 처리의 적절성과 업무성과,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미디어산업의 주력산업인 방송산업의 발전과 성장, 그 혜택은 무엇인가?
셋째, 미디어로서의 방송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 정체성은 지금 지켜지고 있는가?
넷째, 방송관련 이해당사자 가운데는 정부와 산업종사자 뿐만 아니라 방송의 주인인 시청자가 존재하며 가장 큰 고객집단인 시청자 즉 모든 국민의 공익성과 시청자 주권이 지켜지고 향상되었는가?
다섯째, 방송콘텐츠의 생산과 소비에서 품질향상과 서비스가 개선되었는가?
위의 문제 제기는 방송이 산업으로서의 성장발전과 함께 방송의 근본 철학인 공익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지금 이순간 해결되지 못한 채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위의 다섯 가지 이슈가 지난 10년 동안 발전은 커녕, 더욱 악화되고 퇴보하였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지금 이순간 위에서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라 보다 세부적인 방송현안과 시급한 문제들에 대해서 몇 가지 추가로 생각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공영방송의 운영과 정체성 회복이 시급하다. 이 사안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교육방송(EBS),의 이사회구성과 편성문제, 제작문제와 관련된 프로그램 편성 ,제작, 운영 이슈들과 KBS의 시청료 인상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둘째, 무한 경쟁환경에 대응하는 상업방송들의 시청률 확보경쟁과 상업성 증대에 따른 광고시간 연장과 편성규제 방송운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지상파를 제외한 종편방송과 전문편성채널들의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점검과 공영성 확보와 시정이 필요하다.
넷째, 모든 채널에 대한 프로그램 이외의 광고방송과 협찬고지, 외주제작, 외국 프로그램 등의 편성과 광고운영 현황 점검과 재허가 심사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방송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 반말, 욕설, 비속어 저속방송, 인권침해 언어의 사용, 등 언어 질서 확립과 표준어 사용과 언어파괴 현상 등의 개선으로 방송품질 향상은 물론, 프로그램등급의 적절성과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 우수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방송통신 융합과 다채널 다매체 현상, 기술개발에 따른 유사방송과 데이트, 영상물에 대한 법규정비와 규제기준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곱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어린이 청소년 보호, 시청자 주권의 향상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여덟째, 영화, 게임, 광고, 인터넷 영상 음성 데이트정보 등과의 연계성과 차별성에 대한 기준마련도 필요하다.
이렇듯 지금 방송환경과 문제점, 해결해야 할 이슈들은 포괄적 전체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
이제, 새 정부의 방송정책과 방송규제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와 우려의 상반된 마음으로 지켜보고자 한다. 정부, 국회, 방송 산업계, 시청자 단체, 그리고 학계 등에서의 관심과 참여의지, 실행결과를 시청자의 입장에서 지켜보고, 방송계의 변화가 이루어져 큰 개혁성과가 창조되기를 기다려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