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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요즘 읽은 책 -1] 『한국의 소득분배』

[리더스뉴스/독서신문 엄정권 기자] 출판계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고 있다. 대선 전 ‘책 읽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국회토론회가 열려 책(독서)과 대통령을 한 이미지로 묶는 시도가 있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선 문 대통령이 즐겨 읽는 책이 뭔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대통령의 책(독서)에 대한 관심이 자연히 독서문화 증진과 출판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독서문화 증진은 저절로 문화계 전반에 긍정효과를 더할 것이다.

독서신문도 대선 직전 민주당 캠프에 질의를 넣어, 당시 문 후보가 감명깊게 읽은 책 또는 문 후보가 추천하는 책이 뭔가를 알아봤다. 얼마 뒤 예상외로 성의 있는 답이 송영길 당시 정책본부장으로부터 왔다.

‘요즘 말씀하시는 책’이라면서 두 권을 알려왔다. 『한국의 소득분배』(조윤제 엮음, 한울아카데미)와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전략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김현철 지음, 다산북스)이다. 독서신문은 이 두 책을 긴급 입수해 내용을 분석해 실었다. 먼저 『한국의 소득분배』를 싣는다. <편집자>

『한국의 소득분배』 주요 내용

고용률 위주 정책 필요…취약계층 돕는 개혁을

『한국의 소득분배』 - 추세, 원인, 대책
조윤제 엮음 | 조윤제 윤희숙 김종일 이장원 성명재 박종규 지음  | 한울엠플러스 펴냄  | 232쪽  | 23,000원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체제의 한계에 대한 논쟁과 함께 더 나은 자본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모색이 진행되고 있다. 논쟁과 모색의 핵심에는 소득분배 문제가 놓여 있다. 소득분배 악화는 지난 30~40년간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다. 한국 역시 소득분배가 지난 20년간 빠르게 악화됐다.

이는 세계화와 개방화, 신흥국 경제의 빠른 부상 등 대외 경제 환경 변화, 그리고 국내 고유의 시장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소득분배 악화 배경에는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라는 요인이 있다. 그래서 몇몇 단편적인 정책 변화로 소득분배 악화를 예방하거나 개선하기는 어렵다. 국내 정책적 노력이 거둘 수 있는 효과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68~69쪽>

“세계화와 국제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한국이 국내 시장 환경을 개선하지 못했거나 합리적 관행이 정착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 조세·재정지출 측면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노동개혁, 공정 경쟁질서 강화, 정년제도 개편 등 전반적인 혁신을 이뤄 시장소득분배의 개선 내지 악화방지를 도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가처분소득의 분배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소득분배 대책이다” <69~70쪽>

“소득분배의 악화를 초래한 원인이 구조적 문제인 이상, 전통적 분배정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고용이냐 일자리 질이냐의 선택은 향후 사회정책의 방향 설정에서 중요하다”<100쪽>

“결국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인구를 노동시장에 진입시키고 상향 이동을 도와 가구 내 소득 창출자를 늘려가는 고용률 위주의 정책이다. 소득 창출자가 없는 가구가 장기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불가피한 이상,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하는 개혁이 무엇보다 효과적인 분배 개선정책이나 빈곤정책인 셈일 것이기 때문이다” <101쪽>

* 이 기사는 격주간 독서신문 1624호 (2017년 5월 22일자)에 실렸습니다.

엄정권 기자  ta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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