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에게 묻다]-문화·독서정책 발전방안
[대선 주자에게 묻다]-문화·독서정책 발전방안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5.0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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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확대·도서정가제 강화에 모두 ‘공감’
블랙리스트는 ‘국가 폭력 행위’, 재발 절대 안 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좌측부터>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5월9일 장미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을 앞두고 독서신문은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기호순)에 문화·독서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는 후보 모두 공감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후보 모두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대선 후보 모두 문화예술 공약과 관련해 큰 틀에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내세웠다. 다음은 문화·독서 분야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정리한 내용이다.

- 공공도서관 확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文 “전국 읍·면·동 도서관 하나씩 만들 것”
“책 읽는 나라가 강한 나라다. 국가는 국민이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지속해서 만들 책임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도서관 확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국내 공공도서관이 1000여개에 육박했지만 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면 공공도서관의 수는 많이 부족하다. 읍·면·동마다 도서관을 만들어 국민이 어디서나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洪 “임기 내 공공도서관 3000개 짓겠다”
“인간에 대한 관심과 문화에 대한 인식도가 점점 높아짐에 따라 문화적 소양도 늘어가고 있다. 이는 책 읽기와도 연결된다. 전국에 공공도서관 3000개를 짓겠다. 다만, 꼭 대형 도서관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접근성이 좋은 학교 도서관이나 동네 마을도서관을 확충하겠다”

安 “인구 4만명 당 1곳 도서관 확충…소규모 도서관 증설”
“독서가 주는 공감은 사회적 상상력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동체의 회복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한다. 공공도서관을 인구 4만 명에 1개소 수준인 1750개로 늘리겠다. 출판업계가 요구하는 10년 내 3000개 수준까지 달성하려면, 학교 도서관 개방 또는 시설 개선 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 독서교육 증진을 위한 방안은 무엇? 

文 “생애주기별 독서 생활화 정책 추진”
“가난했던 어린 시절 도서관은 탈출구 같은 곳이었다. 요즈음 학생들은 책 읽을 시간조차 없다. 그런 면에서 ‘생애주기별 독서활동 프로그램’ 확대가 중요하다. 영·유아 북스타트, 읽기·쓰기 중심 교육 강화, 독서동아리 활동, 학교와 직장의 책 읽는 시간 등 영·유아기부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책을 자유롭게 접하고 독서를 생활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

洪 “내신 수행평가에 독후감 활동 의무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학교활동이 대학입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융합적인 사고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이 중요하다. 그 차원에서 학생들이 학교활동에서 내신 외 수행평가에서 분야에 독후감 활동을 필수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安 “마을결합형 학교 확대를 통한 독서·문화 활동 강화”
“읽기와 쓰기 중심의 교육활동, 독서동아리 지원, 교내 책 읽기 생활화는 독서교육의 근간이다. 교육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성 차원에서 노력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그 예로 지역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함께 보살피는 마을결합형 학교가 확대되면 독서를 비롯해 문화 활동이 활발해질 거라고 본다.”

- 동네 책방이 문화적 공간으로서 확대될 수 있는 방법은?

文 “지역 서점 지원 플랫폼 도입…도서정가제 현행보다 강화”
“동네 책방은 동네의 삶과 이야기가 숨 쉬는 지역 문화의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의미가 큰 공간이다. 프랑스 모범 서점 인증제도와 같이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 그리고 우수 서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거나, 서점과 작가의 연계를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 등 지역 서점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도 검토하겠다. 그리고 현행 도서정가제를 강화해 실효성을 지닐 수 있도록 정책을 보완하겠다.”

洪 “동네서점, 북카페 형식으로 지원”
“요즘 동네 책방을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도 한몫했다.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서정가제 확립은 중요한 문제다. 정책적 차원에서 동네서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동네서점을 북카페 형식으로 운영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安 “스토리텔링 클럽 활동 국내 도입”
“동네 책방은 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는 공동체의 사랑방 같은 존재다. 영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스토리텔링 클럽의 활동을 우리도 활용해 볼 수 있다. 동네 책방이 어디 있는지 알면 거기서 머물게 되는 시간이 많아지고 책 소비도 활성화될 수 있다.”

- 위축된 출판업계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비전은 무엇인가?

文 “도서구입비 지원 확대, 공공대출권 도입”
“차기 정부의 출판 정책 방향은 책 생태계의 세 축인 출판, 도서관, 독서가 선순환하는 인프라 및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도서구입비 지원을 확대하겠다. 그렇게 되면 출판시장도 자연스레 살아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해 줄 때마다 저작자나 출판자가 입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주는 ‘공공 대출권 제도’를 도입하겠다.”

洪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출판 저작권 확립”
“전자서적 활성화로 인해 출판업계가 위축되고 있다. 그 여파로 대형 서적 도매상인 송인서적의 도산 문제가 발생했다. 출판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 도서관의 도서구입비 예산의 증액을 강구하겠다. 출판 저작권의 확립도 법제화 할 것이다.”

安 “도서구입비 세제 혜택 지원, 중기적 과제로 판면권 검토”
“더는 송인서적 부도 사태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출판계와 정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해답은 출판계가 내놓을 것이라고 본다. 정보시스템 구축 같은 유통의 선진화,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증액, 공공대출권 도입 등 어렵지 않은 방안은 되도록 빨리 추진해야 한다. 도서구입비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 아직은 낯선 판면권 도입 등은 중기 과제로 검토하도록 하겠다.”

-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는? 

文 “엄연한 국가폭력 행위…블랙리스트 없는 나라 만들 것”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엄연히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은 국가폭력’이라고 본다. 이런 범죄가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또 블랙리스트 파문으로 인해 논란을 빚은 문화예술인 지원 정책과 관련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주요 문화예술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감히 약속드린다. 블랙리스트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洪 “블랙리스트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어…더 이상은 안 돼”
“문화계 블랙리스트 문제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유린한 불법행위이다. 단, 이 문제는 역대 어느 정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만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고 본다.”

安 “문화예술 기관 민주화, 문화예술인 참여 옴부즈만위원회 설치”
“저희가 문화공약에서 우선 순위가 바로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만 창조성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지난해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바 있다. 핵심내용은 예술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민주화하고,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옴부즈만위원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화예술계가 제안한 ‘문화예술 공정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도 공약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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