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수능 절대평가·고교 체제 개편 제안…성사될까?
한국교총, 수능 절대평가·고교 체제 개편 제안…성사될까?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3.2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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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에게 요구하는 교육공약 발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내년부터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2021 수능 개편을 통해 공통과목 출제 및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뿐만 아니라 6-3-3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막대한 사회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히며, 새로운 방식의 학제 개편보다는 단계적 접근을 통한 학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는 23일 오전 제19대 대통령선거 교육공약 요구과제를 발표해 각 정당 및 대선후보자에게 공약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기자간담회가 서울 종로 소재 식당에서 열렸다.

교총은 해마다 청년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생아는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교욱부가 3월 초 발표한 사교육비는 전년도에 이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교육자들에 대한 교권침해도 지난 7년간 무려 3만여건에 이른다.

한국교총이 요구하는 주요 공약 추진방향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혁신, △ 모두를 위한 교육실현, △교육안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확립,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단활성화 등 크게 4가지로 잡았다. 교총은 또, 이의 실천을 위해 18가지의 구체적인 주요 요구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 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대통령 탄핵과정에서 ‘촛불’과 ‘태극기’로 상징되는 국론분열과 사회이념의 양극화로 마음이 아팠다”고 전하면서 “배움에 정진해야 할 학생조차 집회 등 정치에 참여하는 현실에 대해 교육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회장은 또, “교육에는 여·야나 좌·우가 없으며, 극심한 이념 갈등과 대립 등 분열된 국가와 사회를 하나로 묶는 힘은 바로 교육에 있다”고 주장하며, 오늘 발표한 교육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꼭 반영하고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로 반드시 추진해줄 것을 각 정당 및 대선후보자들에게 당부했다.

◇ 2021년 수능 공통 6개 과목으로 한정…절대평가로 전환해야
우선 학교교육을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대입제도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전형의 내실화를 촉구했다. 학생부전형의 평가요소 중 비교과영역이 사교육을 조장한다고 보고 해당 영역의 비율을 적정화할 것을 주장했다. 다만 수능에 대한 절대평가는 학종 확대, 수능 축소로 봐도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과전형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은 안된다는 것이다.

오는 7월 교육부의 발표를 앞둔 '2021학년도 수능개편안'을 놓고 출제과목을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등 6가지 공통과목으로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수능에서 소모적인 점수경쟁을 없애기 위해 평가방식은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오래전부터 요구가 있어왔고, 교육계 곳곳에서 도입을 요구한 부분이라 현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 학제개편, 점진적·단계적 추진이 바람직

한편, 교총은 현행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대선주자들이 얘기하는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현실 교육체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교육계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학제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고체제에 대해서는 개편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서 고등학교에 입학할 학생들이 대학진학과 취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학계열’과 ‘직업계열’ 두가지 방식으로 나눠서 복선형 체제로 개편해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제안을 한 이유로 사회에 팽배해있는 학벌지향, 임금차별,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대학진학이 가능한 현행 단선형 교육체제가 입시지향의 사교육을 부추긴 다고 본 것이다.

이 뿐 아니라 교총은 교육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 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고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교육논의 사안으로 가장 크게 오르내리고 있는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적인 교육방향과 제도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만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앙행정부처가 필요하며 비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본것이다.

교총은 이 외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현행 3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 △통일교육 강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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