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대선주자인 이재명 시장은 기본소득과 재벌개혁을 핵심으로 한 ‘뉴딜 성장정책’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 추가부담 없이 국가예산 400조 중 28조를 기본소득으로 돌려 생애주기별 각 100만원,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신설해 국민 1인당 30만원씩 연간 총 1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 기본소득= “국가예산 28조 투입해 기본소득으로 100만원씩 지급”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달 18일 판교테크노밸리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판교테크노밸리, 기본소득을 말하다’ 토크 콘서트에 참석해 모두 함께 잘살기 위해서는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복지정책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역설했다.

이 시장이 밝힌 기본소득의 구조는 생애주기별로 중장년(30~64세)을 제외한 전 계층과 장애인, 농어민 등 특수계층에 100만원씩 배당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토보유세를 통해 전 국민들에게도 1인당 30만원을 배당한다는 것.

◇ 노동개혁= "대통령 되면 한상균,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할 것"
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사면해 노동부 장관에 발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2월 14일 방송된 SBS TV 프로그램 ‘대선주자 국민면접’에서 내각을 구성할 때 가장 먼저 장관을 지명하고 싶은 부처는 어디냐는 질문에 “노동부 장관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이 국가발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 하지만 실제로 노동부는 주로 사용자 편을 든다”고 지적한 것.

그는 “저는 노동부 장관에 행정 관료들은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제 노동현장과 노동자에 애정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고 싶은데, 가능하면 노동운동가, 노동자 출신 중 지명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재벌개혁= "박근혜·이재용 사면없다…공정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1월 23일 대선출마 공식선언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생의 꿈"이라며 "분명히 약속드린다. 이재명 정부에선 박근혜와 이재용의 사면 같은 것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과거 소년공 시절 일했던 경기도 성남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과거의 어둠과 절망을 걷어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대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

이 시장은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기득권자와 싸워야 한다. 기득권의 핵은 재벌이며, 그중에서도 삼성"이라며 "삼성과 싸워 이길 사람, 기득권과 목숨 걸고 싸워 이길 사람은 나"라고 말했다.

그는 문 전 대표가 재벌개혁을 얘기하면서도 법인세 인상은 내세우지 않은 것을 두고도 "삼성재벌의 거대한 초과이익을 증세를 통해 국민에 돌려주자는 사람과, 돌려줄 필요 없다는 소극적 사람을 국민은 구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역사상 가장 청렴 강직한 대통령", "약자를 위한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