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해체하고 국가교육위 설치 요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 해체하고 국가교육위 설치 요구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2.0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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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권한 시교육감에게 이양…대학교육 대학에 맞겨야...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소속 교육감들은 지난 6일 사실상 교육부 폐지를 요구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대선주자들에게 교육공약으로 해줄 것을 제안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대 교육 과제'를 발표했다. 

이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교육부 개혁 및 현장 중심 교육자치 실현' 공약에 포함됐다. 

교육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중심의 일방적 교육정책은 민주주의 자율과 다양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고 비난했다."교육부의 중심 체제를 과감하게 줄여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감에게 완전 이양하는 현장 중심의 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교육부가 가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권한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주자는 게 주요 핵심이다. 대학교육은 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의 자율에 맡기고 국가 교육의제 설정 및 교육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국가교육위원회에 맡아야 한다는 것이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도교육감 전체 이름으로 국가교육위원회를 얘기한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유·초·중등 교육권한을 시·도교육감들에게 이양해야 한다'는 것과 '국가교육과정 추진은 새 정부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국가교육위원회에서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교육부가 행정기관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적 염원과 국가적 계획, 미래사회를 지향한다면 폭넓은 정책을 다루고 심의하는 국가교육위원회 형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왔다"며 "교육부를 폐지한다면 어떻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등은 좀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이번 주장은 17개 시·도교육청 연구원과 전문가 등 21명이 지난달 12일부터 3일간 진행한 '교육정책 및 방향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3%포인트)를 기반으로 나온 것이다.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6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조사결과를 보면 교육부와 교육청의 역할 분담을 묻는 문항에 응답자의 37.3%가 '교육정책은 정치적 중립기구에서 연속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31.4%는 '교육부는 대학을, 교육청은 유초중등 교육을 담당하자'고 했다. 

반면 '교육부 권한을 강화하자'는 응답자(12.8%)와 '현행 체제를 유지하자'는 응답자(9.3%)는 10명 중 2명에 그쳤다. 

이날 협의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 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보육 재정비 ▲교육재정의 안전한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및 자유발행제로의 교과서 제도 개편 ▲교권 보장 ▲학교 민주화 정착 등을 차기 대선주자들의 공약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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