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내용 큰 변화 없을 듯
국정교과서 최종본 오늘 공개…내용 큰 변화 없을 듯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7.01.3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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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함께 발표…교육계 반발 확산

[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가 31일 오전 11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및 검정교과서 집필기준, 편찬심의위원을 최종 공개한다. 하지만, 대부분 교육청을 비롯해 교육계 상당수가  국정교과서 학교 현장 적용을 반대하고 있어 또 한번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영 교육부 차관 주재로 31일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공개할 예정"이며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과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중학교 국정 역사교과서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올바른 역사교과서 인터넷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E-BOOK)로 공개했다. 31일 공개되는 국정교과서 최종본 역시 올바른역사교과서 웹사이트에 전자책 형태로 탑재한다.

그동안 발표됐던 교육부 전언을 종합해보면 국정교과서 최종본 내용도 현장검토본 내용과 크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해 12월 27일 발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의견 수렴 결과 발표에서도 총 984건의 의견 중 명백한 사실 오류 부분이나 오탈자 등 13건만 즉시 반영했다.

특히 건국절 논란에 휩싸인 '대한민국 수립' 표현은 그대로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2015개정 교육과정 개정 추진방향에 이미 '대한빈국 수립'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바꾸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보면 대한민국 수립일이 헌법 전문에 기술된 1919년 3월1일이 아닌 1948년 8월15일로 반영됐다

검정교과서 집필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검정교과서 기준 역시 국정교과서 편찬기준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한 인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수립’부분이 워낙 논란이 많다보니 검정교과서에는 다양한 시각에 따라 '대한민국 수립' 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서술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고등학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집필진뿐만 아니라 중학교 역사 검정교과서 집필진까지 집필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 48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도 국정교과서 폐기를 촉구했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 회의를 열어 국정교과서 금지법으로 불리는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을 의결시켰다. 만약, 이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한다. 교육부가 현재 추진중인 연구학교 지정 또한 법률적으로 무효가 된다. 

시·도 교육청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반발도 국정교과서 추진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전국 시·도교육감은 서울, 경기 등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연구학교 지정 거부를 선언했다. 각 학교가 연구학교 지정을 신청하려면 통상 교사 3분의1의 동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부 갈등이 발생해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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