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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르크총영사관, 세계인권의날 기념 북한 인권 패널토론 개최

[리더스뉴스/독서신문 엄정권 기자] 독일 함부르크 총영사관과 빌리브란트 재단이 주최한 북한 인권에 관한 패널토론이 세계인권의 날(12월 10일)을 기념하여 독일 뤼벡에서 9일 열렸다.

뤼벡은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유대인 위령탑에서 무릎 사과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의 고향이자 나치의 과거 청산에 앞장섰던 『양철북』의 저자 귄터 그라스의 활동무대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필립 랭스팰트 연방하원의원(CDU), 한정화 한국연합 이사장, 니콜라이 스프레켈즈 NGO ‘사람’ 의장, 카린 프린 함부르크 주의회 의원(난민문제 담당), 한스 힐퍼트 경제정치재단(SWP) 수석연구원 등 5명이 참석하였다.

프리랜서 언론인 스테파니 드라이어가 사회를 보고, 크뇌블 함부르크 사회연구원장, 비르기트 그라쎄 ‘1970.12.7. 재단’ 이사장 등 뤼벡과 함부르크에서 120여 명이 참석하여 인권문제에 관한 독일 시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날 패널토론에 앞서 비탈리 만스키 감독의 ‘북한 내부(Inside Nordkorea)’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하여 참석자들이 북한 내부사정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었다. 

장시정 총영사는 반인도적 범죄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형사재판소의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 정권 지도부의 형사처벌이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유엔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어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를 위한 세계시민의 적극적 동참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독일의 나치전범 처벌도 과거 60~70년대 개인에 의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치 않는다는 판례에서 금세기 들어서 ‘단순 조력자’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뀐 점을 예로 들었다.

엄정권 기자  tastoda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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