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총리, 공정한 역사관 담은 교과서라 자부... 31명 집필진 명단도 공개
李 총리, 공정한 역사관 담은 교과서라 자부... 31명 집필진 명단도 공개
  • 김주경 기자
  • 승인 2016.11.28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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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통성 명확히 명시...한 달 간 의견수렴 거쳐 내년부터 적용

[리더스뉴스 / 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준식)와 국사편찬위원회(위원장 김정배)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역사교과서(중학교 ‘역사' ①, ②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을 공개했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학생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개발했다” 고 밝혔다.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특정 이념으로 치우친 편향성을 바로 잡고, 실사구시의 자세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 미래의 역군이 될 청소년들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한, “역사적 사실과 헌법가치에 충실한 대한민국 교과서”를 개발하기 위해, “학계의 권위자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교원들이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열과 성을 다하였다”면서, 그 동안의 교과서 개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교과서”임을 강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과서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현장 검토본 공개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 제안을 호소했다.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제작은 교과서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이나 보완만으로는 검정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내린 결정이라 밝혔다.아울러, 통일 시대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역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올바른 역사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15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교과서 집필을 시작하였으며, 3차례의 편찬심의회 심의와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현장검토본을 완성했다.

◇ 국정교과서 발행 배경

교육부가 지난 2013년 41건의 6종 교과서에 대한 적법·정당한 수정명령에 대해 일부 집필진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수정명령이 적법하다며 2016년 1월 최종 판결했지만, 그 동안 불복 및 소송으로 인해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재판부의 판결에 따르면,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게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료를 게재하거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의 주체가 북한임을 분명히 밝히지 않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에 대해 교육부가 수정명령 내린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국정교과서 제작을 위해 2015년 11월 역사 교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편찬 책임기관으로 지정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2011년 역사교육과정 개정 및 1974년부터 2010년까지 국정 (한)국사 교과서 편찬을 주도해왔다.

공정한 심의 차원에서 2015년 11월 30일 교원, 학부모,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꾸려진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를 구성했다.

국사편찬위원회는 ‘균형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모와 초빙을 통해 학계의 전문가들로 집필진을 구성했고, 기존에 사용해왔던 검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극복하고자,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해당 분야 권위자들이 참여했다.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31명, 고등학교 한국사에는 27명의 집필진이 참여했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경우, 총 집필인원은 기존 검정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5배 이상 늘었고 단원당 집필인원 역시 기존 검정  교과서(평균 기준)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로, 집필진을 보다 많이 참여시켜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전체 집필진 중 교수와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해 교과서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했다.

◇ 국정 역사 교과서 주요 변화 내용

○ 북한 기재, '국가'가 아닌 '정권'으로 표기& 정통성 명확히 기재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여하고자, 기존 검정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수립’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 ‘북한 정권 수립’으로 바로 잡았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교과서 본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고 분명히 기술했다. 또한 일부 교과서가 1948년 선거로 탄생한 합법정부의 범위를 38도선 이남으로 한정시킨 데에 반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당시 UN에서 승인한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사실을 관련 사료와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북한의 군사도발, 인권문제, 핵 개발 등 관련 사실에 대해 상세히 서술했다.  이번 역사교과서는 북한의 군사도발과 인권문제를 각각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하고, 천안함 사건의 경우에도 북한이 저지른 행위임을 강조했다. 또한, 북한이 주체사상이나 자주노선을 3대 세습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써 활용한 사실과, 그 과정에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가 억압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역사적 쟁점에 대한 균형성 있는 서술 위해 노력
대한민국 수립 이후 각 정권의 공·과와 주요 역사 쟁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뤘다. 친일 반민족 행위는 별도의 소주제로 편성하여 친일 부역자의 명단과 친일 부역 행위를 상세하게 서술하였고, 이승만 정부에서 활동한 반민 특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독립 운동의 경우, 항일 무장 투쟁을 별도 주제로 하여 충실히 서술하는 한편, 독립 운동의 다양한 면을 볼 수 있도록 기존 검정교과서에서 소홀히 다루었던 외교 독립 활동과 여성 독립 운동가에  대해서도 지면을 할애했다.

또한, 기존 교과서가 경제성장의 성과보다 부작용에 초점을 맞췄다면,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눈부신 경제발전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도 별도의 소주제로 구성했다.

아울러,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독재를 미화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
히 서술했고, 독재에 따른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었음이 언급됐다. 분명히 밝히고, 박정희 정부의 유신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한 독재체제였음을 기재했다. 이와 더불어 독재에 항거한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등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서도 다루었다.

역사 왜곡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력과 통찰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을 구성하였다. 독도에 대한 분량을 대폭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의 사료를 함께 제시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근거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군‘위안부’의 경우 동원의 강제성, 인권 유린, 국제 사회의 인식 등을 서술했고, 심층적인 학습을 위하여 중학교 역사교과서에는 별도의 주제로 편성했다.

◇ 현장검토본 웹공개 및 11월 28일 ~ 12월 23일 국민 의견 수렴

한편, 이번에 공개되는 올바른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은 11월 28일 ~12월 23일까지 4주간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웹사이트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위의 주소를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등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팝업창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누구나 자유롭게 전자책(e-Book) 형태로 교과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고, 국민신문고 등 정부의 대국민민원서비스 절차에 준하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거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일반 국민) 휴대폰 인증 및 공공아이핀으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은 ①내용오류, ②오탈자, ③비문, ④이미지, 기타의견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금칙어나 비속어를 포함하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으로 필터링되어 접수가 거부되므로 의견 작성 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접수된 의견은 편찬책임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와 전문기관인 국립국어원에서 집필진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반영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며, 올바른 역사교과서의 최종본은 2017년 1월 말에 나올 예정이다.

◇ 역사교과서 집필진 31명 명단 공개
신형식 이화여대 사학과 교수
최성락 목포대 고고학과 교수
서영수 단국대 사학과 교수
윤명철 동국대 다르마칼리지 교수
박용운 고려대 명예교수
이재범 국사편찬위원회 위원
고혜령 한국고전번역원 이사
손승철 강원대 사학과 교수
이상태 국제문화대학원 대학 석좌교수
신명호 부경대 사학과 교수
한상조 현 건국대 사학과 교수
이민원 동아역사연구소 소장
김권정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김승욱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김낙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명섭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나종남 육군사관학교 군사학과 교수
이주영 건국대 명예교수
허승일 서울대 명예교수
정경희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윤영인 영산대 자유전공학부 교수
연민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우장문 경기 대지중 수석교사
김주석 대구 청구고 교사
유경래 경기 대평고 교사
정일화 전 강원 평창고 수석교사
최인섭 충남 부성중 교장
황정현 충남 온양한올중 교사
황진상 서울 광운전자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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