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교육부는 여론의 거센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는 28일 예정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며, 28일 이후에도 절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방침에 따라 교육부는 오는 28일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국정역사교과서 사이트에 공개해 12월 23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서울·전남·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과서의 현장 배포 비협조 및 교과서 대금 지급 거부 움직임 등을 밝혀 교육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편향된 시각 없이 공과 엄정히 기록 '자신'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 을 통해 현장검토본, 교과서 내용, 47명 집필진 명단 등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편찬심의위원 16명은 현장검토본 공개 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본 이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 날 브리핑에서 박성민 부단장은 “내용을 보지도 않고 ‘국정 교과서’란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박 부단장은 “최순실과 관계 있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어불성설이며, 청와대도 교과서 내용에 간섭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신한다며, 오히려 공과를 엄정하게 기록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거국중립내각의 총리 국정화에 대한 언급이 이뤄진다면, 유예 또는 검정교과서 혼용을 검토해볼 수는 있겠지만, 5일 앞에 둔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를 5일 앞두고 교과서 공개를 막을 명분이 없지 않냐"며 국정화를 없었던일로 하기엔 교육부로서는 무리수가 있다”고 밝혔다.

◇ 野, 보수층 결집하게 하려는 의도...꼼수 공개 '비판'

그러나 교육계를 비롯해 야권에서는 최순실 게이트 등 대통령 '탄핵'으로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미 역사국정교과서가 정당성이나 명분을 잃었음에도 졸속 추진 및 강행은 '보수층이 결집할 기회를 주려는 것 아니냐며 맹비난하고 있다.

도종환 간사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국정교과서 폐기 결의안' 등 국정화 반대 법안 8개가 상정되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저지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 진보성향 교육청, 편향된 국정교과서 못가르친다...비협조

교육계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진보 성향의 시·도 교육감을 비롯해 교원단체의 반발은 물론이고 보수 교원단체 조차 철회나 보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는 불복종 운동을 예고했으며, 전북·강원·세종·광주 등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자체 역사 교재를 개발하고 있어 교육부와 마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국정교과서 검토본 강행을 중지하라"며 "서울교육청은 국정화 시행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현 정부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했을 때, 이 행위가 우리 교육과 사회에 미칠 해악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크고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무엇보다도 국정화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혼란이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음에도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는 지극히 비교육적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체 검토 결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지금 철회하더라도 2017학년도의 역사 교육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며 "각급 학교는 기존의 검인정 교과서를 활용하면 되고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 또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을 2018년부터 적용하도록 교육부가 구분 고시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추진 반대를 위해 교육부 주도 국정교과서 검토 과정을 전면 거부하고 서울시 교사들이 이 검토에 참여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21일 간부회의에서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당장 중단하고 국정교과서를 폐기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중학교<역사> 국정교과서 대금지급을 거부하는 방안 등 국정제 폐지를 위한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오는 25일쯤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교육감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감들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열고 국정교과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여기에는 진보교육감들 이외에 보수 성향의 울산, 경북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이다.

◇ 보수성향 역사 교수, 교원단체 '균형잡힌 교과서' 만들어져야...강행 시 반대운동

문제는 전교조는 물론이고 보수적인 색채를 지닌 교원단체인 한국교총 조차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전국 102개 대학 역사·역사교육 관련 교수 561명은  기자회견을 통해“국정교과서를 강행할 경우에는 반대운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교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역사교사모임은 21일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국정교과서 폐기와 이준식 교육부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착수했다.

심지어 보수적 색채를 띄고 있는 교총조차 “교육현장과 배치되는 역사교과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나서고 있다.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 2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교총은 지난 해 10월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무조건 찬성과 지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라며, 3대 선행조건을 제시했다. 전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교과서가 돼야 하고, 또 다양한 교과서 집필진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친일미화 독재미화 교과서가 돼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것이 집필 과정에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교육부 국정교과서 강행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 교과서 공개가 5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계를 비롯한  야권에서도  사실상 공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계 한 인사는 "우선 교과서 현장검토본은 예정대로  공개한 이후 의견수렴 기간 동안에 교과서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교과서를 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편향되어 있는 교과서 성격을 수정 및 비판하거나 집필진에 대한 자질 논란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단계적으로) 수정 요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