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김주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는 전액 편성하지 않고 유치원 보육료만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또다시 내년 초 보육대란이 또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시설사업비 부분에서도 당초 예상과 달리 540억 편성에 그쳐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불안함 속에 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도 예산안을 8조 1,477억 원을 편성, 11일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만 편성…어린이집 예산 편성 ‘0원’

시교육청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17년 누리과정 소요액 총 5천915억원 가운데 재정 부족분을 이유로 유치원분 2천360억원만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어린이집분 3,555억원을 편성할 경우 시설사업비 전액을 편성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료 미편성분에 대해 국고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국회 교육문화위 소속 의원들을 만나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노력을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내진보강 개선 ‘시설사업비’ 증대 시급…국가 단위 지원 촉구

뿐만 아니라 시설사업비에 있어서도 최근 계속 발생하고 있는 지진 대비 및 학생건강 유해환경 해소 차원에서 내진보강 및 석면제거 등 안전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534억원을 편성했다. 교육청 발표에 따르면 현재 모든 학교가 내진에 대비하기 위해 약 7412억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전체 물량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 세출분야 예산 작년 대비 대부분 증가

세출분야 별로 살펴보면, 인건비는 기본급 3.5% 인상분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97억 원을 증액했고, 교원명예퇴직은 수요조사 결과 전년대비 761명이 감소한 728명을 예상하고 있다.

학교운영비의 경우에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해 평등예산 41억원, 학교경비제도개선 66억원, 공모사업 학교선택제 108억원 등 443억원을 증액한 7504억원을 편성해 학교 자율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사업비에서는 '교육복지지원' 9037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23억원을 편성해 집중 지원을 통한 '온리원(Only One) 교육(오직 한 사람 교육)'을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2017년 예산안에 나와있는 서울교육청 재정을 보면 보통교부금 및 지방채가 3541억 원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9천 억원(작년대비 3250억 증가) 수준이며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3천 1백 억(작년 대비 1244억 증가) 수준으로 둘 다작년에 비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본예산 편성 때에는 전년대비 4.0% 포인트 증가했으나 2017년은 1.8% 증가에 그쳐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비에 투자할 예산 규모가 크게 감소했다는 게 줄어들었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3년 째 누리과정 소요액을 전액 편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중앙정부 추경 시 국회와 정부가 정책협의체를 통해 안정적인 누리과정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한다는 사실에 큰 기대를 걸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또다시 누리과정 관련 운영자와 학부모에게 혼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