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스뉴스/독서신문 박재붕 기자] 최근 재정 압박이 심해진 대학들이 PRIME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에 사생결단으로 뛰어들면서 학과들을 작위적으로 통폐합하거나, 이로 인해 학교 내부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는 등 만만치 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민주당)에 따르면 2017학년도에 갑자기 공대 정원이 전국적으로 5000명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인문계열 수험생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을 치르게 됐다. 

이에 박 의원은 대입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3년 예고제로 실시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PRIME 심사 때 학과명이 튀어야 과제에 선정되기 유리하다고는 하지만, 정체불명의 학과명은 학생들에게 난수표처럼 받아들여지고 선택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PRIME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학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에 따라 구상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을 족집게처럼 맞추기는 곤란한 게 현실이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에서 특정 직업 맞춤으로 교육하더라도 직업현장에서의 OJT는 어차피 필요하므로 차라리 대학에서는 기본소양을 충실히 닦아주고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여 평생 학습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대학교 공학계열 정원 비율은 국제적 수준에서 매우 높음

‘Science and Engineering Indicator 2014’에 따르면, 2010년 대한민국의 공학계열 학생 비율은 23.9%로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보다 그 비율이 높은 국가는 31.4%인 중국이 유일하며, 미국은 4.5%, 영국은 6.3%. 일본은 16.6%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된 지난 10년간(2005년∼2015년) 공학계열은 9% 증가한 데 반해 인문계열 입학정원은 9.7%, 사회계열은 6.6% 감소했다.

대학에 대한 여러 평가에서 취업률이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이미 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문계열 정원을 상당 부분 줄여온 것이다.

박경미 의원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공학 교육에 있어서는, 질적인 고양을 추구하는 것이 양적인 확장보다 훨씬 더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미끼로 공학계열의 정원 증가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부의 2017년도 예산안에서 PRIME사업에 1,743억 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제라도 PRIME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PRIME과 CORE는 양립 가능한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CORE사업(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은 인문학 육성 및 융복합 인재 양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3년간 총 1,8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6년도 예산은 600억 원이었고 내년에는 501억 원이 배정되어 있다.

박 의원은 "이공계 전공의 확대로 귀결된 PRIME과 인문학을 강화한다는 CORE는 지향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므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 두 사업에 동시에 선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CORE사업 기본계획(2015. 12. 23.)에는 ‘PRIME사업(대형)과 동시 신청은 불가하나, PRIME사업(소형) 참여대학은 신청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PRIME과 CORE를 동시에 석권한 대학은 이화여대, 한양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 네 곳뿐이다. 한양대의 경우, PRIME(대형)에 한양대 에리카, CORE는 한양대 본교가 선정되었고, 나머지 세 곳은 PRIME사업(소형)과 CORE에 동시 선정된 것이라 규정에 어긋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화여대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 양에게 입학에서부터 각종 학사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칙에 어긋난 특혜를 베풀고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최다수혜자가 된 곳이고, 한양대는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인 김 종 문체부2차관과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나온 학교이며, 경북대와 대구한의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TK)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므로 동시선정 배경에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박경미 의원은 “대학들이 PRIME을 위해 인문계열 정원을 빼서 공학으로 옮기는 동시에 CORE를 위해 인문학을 강화하는 엇박자 정책을 강요당하고 있다.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대학들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에 휘둘릴 수밖에 없으며, 수많은 재정지원사업 계획서 작성에 교수들이 동원되면서 연구력을 갈아먹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향성에 따라 이런 저런 사업들을 제안하고 대학이 이에 종속되는 구조보다는,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특장에 따라 특성화를 하고 교육부는 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정부주도의 경제개발 논리에 따라 성장하던 시대가 저문 것처럼 대학의 특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대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