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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경태 국회 기재위원장 “나는 엑소 팬… 한류대학 만들자”
   
▲ 조경태 의원

[독서신문 엄정권·이정윤 기자] “젊었을 때 어떤 것에 심취해본 적이 있냐고요? 박사 과정(토목공학)까지 밟느라 아마도 공부에 심취해서 살았던 것 같네요. (웃음) 이후 정치에 입문해, 벌써 4선째니 지금은 정치에 푹 빠졌다고나 할까요”

20대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경태 국회의원은 젊지만(48세) 최연소 4선을 통해 관록이 묻어나고 최연소 상임위원장다운 격이 느껴졌다.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해 쉬지 않고 달려오느라 다른 여가 활동에 심취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19일 국회에서 조 의원을 만났다.

조 의원은 하나의 취미를 고르자면 ‘독서’라고 했다. ‘독서신문’의 취지에 감사를 전하며 인터뷰 요청에 응한 그는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이순신, 신은 이미 준비를 마치었나이다』 두 권의 책을 추천했다. 전자는 정부가 주력과제로 삼는 제4차 산업혁명을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후자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절로 솟아나게 해준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민들이 이 책을 읽고 나라의 미래를 그려보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것을 바랐다.

더불어 그는 독서 진흥과 관련해 국회 차원에서 뭘 좀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교육 제도의 보완을 언급했다. 단순암기식, 주입식 교육으로는 창의적인 국민을 만들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는 4차 산업 혁명의 핵심은 ‘창의적인 인간’이기에, 많은 사색과 독서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면 국제 사회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했다.

조 의원은 아이돌 그룹 엑소(EXO)의 팬임을 인정하면서 ‘한류 칼리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국가가 전략을 세워서 한류를 산업화하고, 한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학을 만들 것을 주장했다. 자연스레 한류 스타를 강사로 초빙하고, 외국의 한류 팬들도 유학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

   
 

- 기획재정위원장은 경제 입법 분야 최고 수장이다. 한국 경제 현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미래 먹거리, 미래 성장 동력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그간 수출을 통해 경제 성장을 도모했는데, 현재는 세계 물동량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도모해야 할 때다. 박 대통령의 주장처럼 제4차 산업혁명의 의미와 목적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증기기관과 기계화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전기를 이용한 대량생산이 본격화된 2차 산업혁명, 컴퓨터 정보화 및 자동화 생산시스템이 주도한 3차 산업혁명에 이은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산업상의 변화를 뜻한다. 자율주행 자동차, 인공지능 로봇, 무인드론, 신약, 4D 프린팅 등 실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맞닿는 시대다. 4차 산업혁명이 이뤄지면 지금까지 인류가 상상하지 못했던 부분까지 기술 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 소비자인 인간의 편리성도 고려돼 삶의 질을 더욱 높여줄 수 있을 것이다. 단, 부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자리 상실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 외국에 비해 준비 상태가 어떠한가.

중위권인 24~25위다.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도 떨어지는 순위다. 우리나라가 몇 년간 IT를 소홀히 대한 나머지, 이제는 중국이 IT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 그렇다면 국가적 대응이 필요할 텐데.

국민들의 호응도 중요하다. 정부와 국민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해도를 높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대비해야 한다.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소홀한 것 같다.

   
 

- 청년 취업과 관련해 일자리 문제도 심각하다.

경제 문제에 있어 핵심 포인트는 ‘좋은 일자리’라고 본다. 국민 개개인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생산하는 것도 정부의 일 중 하나다.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가 발전하면 일자리의 종류는 자연스레 늘게 돼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미국 사회를 살펴보면 일자리가 상당히 다양하다. 우리나라도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일환 중 하나가 서비스산업발전법이다.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 일각에서는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이 있는데,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수 있다. 과거에 여당이 종편을 반대했을 때도, 대기업 특혜를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지금 종편에 일자리가 많이 마련돼 있다. 그러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골고루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 산업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도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할 것이다.

- 노인 문제도 경제와 직결돼 있다.

노인 문제는 일본이 잘 풀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기에 정부와 국민의 마인드 변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억만장자 기업가들이 기부를 많이 하고, 사회도 그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덜 형성돼 있다. 기부자에 대해 존경심을 표하고, 그에 대해 국민들이 익숙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된다.

-전기료 누진제 개편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TF팀은 구성됐는데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약간 소강상태다. 18대 국회의원 때부터 계속해서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데, 말로만 민생을 얘기할 뿐 통과가 안 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병합 심사해 빨리 정착시켜야 한다. 정부가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 세제 개편 문제는 어떠한가.

각종 복지 혜택에 대해 지출은 많은데, 세금을 내지 않는 비율이 42.8%다. 비정상적 수치다.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 국민의 의무다. 소득세율에 대해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노후 문제, 무상 급식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 또 법인세도 OECD 국가 평균 수준이다. 글로벌 경제인 만큼 우리나라만의 경제 매커니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바라보고, 전문가 공청회를 열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진행 = 엄정권 기자 / 정리 = 이정윤 기자 / 사진 = 이태구 기자

이정윤 기자  jylee9395@reader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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