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이정윤 기자] 대구광역시의 북구 공공도서관을 문화재단에 위탁운영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회장 곽동철)를 비롯한 도서관계는 강력하게 반대한다.

최근 대구광역시 북구는 북구문화재단을 설립하여 공공도서관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경제기획연구원을 통해 ‘북구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을 실시하고 위탁 추진 절차를 밟아 가고 있다. 최근 도서관계는 물론 시민단체들과 북구 주민들도 강력한 반대의사를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계속적으로 위탁을 추진하고 있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서 지방 및 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발송한 ‘공공도서관 운영 위탁 추진에 대한 반대’ 공문에 위배되는 조치이다. 북구에서는 북구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보다 더욱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어이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역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정책입안 행정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대구광역시 북구의 책임감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검토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직영체제의 경우, 수익을 창출할 수 없는 도서관은 홀대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문화재단 체제의 경우, 다양한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경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굳이 위탁운영 하려는 의도는 무엇인가? 총 정원 및 총액 인건비 규제로 인한 고용임금의 유연성이 위탁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명분으로 공공도서관을 위탁하겠다는 의도에 대하여 우리는 강력히 반대하며, 그동안 위탁 도서관의 수많은 문제를 지켜보면서 도서관의 미래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세금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모든 공공도서관은 행정주체가 책임지고 운영 ․ 관리 할 때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도서관법｣ 제2조 4항에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이는 도서관설립과 운영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에 도서관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이용자들이 또 다시 재단 수익창출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미 다른 위탁 도서관들에게서 그 폐해가 드러나고 있듯이 이는 결국 구민들에게 이중 과세 하는 결과라고 본다.

‘수탁업자의 도덕적 해이, 사서의 불안정한 신분으로 이직률이 높은 점, 안정성·지속성 부족, 다른 산하기관과의 통일성·연계성 부족, 중복과 같이 비효율적인 예산운용 등’을 민간체제 위탁에 단점으로 지적하면서도, ‘문화재단 설립 시 위탁시설의 직원에 대한 조치방안으로 공무원 정원감축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공공도서관을 위탁하려는 꼼수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공공도서관은 『2015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공공시설 중에 이용자가 가장 많은 기관으로,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으며 높은 이용률을 가진 문화기반시설이다. 구민들의 이용이 가장 많은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에서 직접 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일부 지역의 공공도서관들을 민간 또는 재단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심각한 공공성 훼손 및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최근 파주시, 안산시, 오산시, 목포시, 거제시 등은 시립도서관을 위탁관리 하다가 전문성 결여,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하여 다시 직영으로 전환되었다. 이런 사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려는 대구광역시 북구의 도서관 정책 추진방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과 문화의 도시” 대구를 무색하게 하는 이번 공공도서관 위탁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대구광역시 북구의 45만 구민들의 미래를 공공도서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북구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지금에 오히려 문화재단으로 위탁하겠다는 것은 북구 민들의 미래를 위탁하는 것과 같으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현재 북구 민들의 절대적 사랑을 받고 있고 구민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은지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문화재단으로의 공공도서관 위탁은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교육·문화 도시”인 대구광역시가 도서관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으로 부끄럽지 않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