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폐쇄, 누구의 급소인가
개성공단 폐쇄, 누구의 급소인가
  • 방재홍
  • 승인 2016.02.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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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개성공단 폐쇄는 이득인가 손실인가. 이득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초점은 손실에 있되 누구에게 얼마나 손실인가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에겐 비즈니스에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경기가 안 좋은 판에 또 하나의 악재임이 분명하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중소기업 친화 정책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해적 요소도 강하다. 더구나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성과를 허문다는 일부 주장에는 별다른 반박을 내기 어렵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주는 월급이 핵개발 자금으로 쓰인다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추측을 장관의 입에서 나왔다는 게 문제다. 여담이지만 굳이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을 장관의 입으로 할 필요가 있는가. 박근혜 정부의 사람들이 참 입이 싸다는 말을 들어도 싸다. 장관 발언 또한 자해성이다.

어쨌든 자해가 됐든 손실이 됐든 거친 상대를 길들이려면 자기희생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다행히(?) 개성공단 폐쇄는 그 파괴력이 한국보다는 북한에 훨씬 심각하다. 양쪽 경제력을 비교하면 그 파괴력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나눠주던 월 600만개의 초코파이는 이미 한참 전 끊겼지만(북측에서 불온하다는 이유로) 북측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은 북한 사회의 불안요인이 된다. 김정은에겐 부담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을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기관차’라고 지칭했다. 엊그제 국회 특별연설을 통해 김정은 정권에 대한 기대를 접은 듯한 발언을 했다. 북한 체제 붕괴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일반적 분석이다.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체제 붕괴를 재촉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도록 강력하고 실효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며 개성공단 폐쇄는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연설은 북한에 대해 레짐 트랜스포메이션(regime transformation, 체제 변환)은 무의미해졌다는 의미로서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 정권 교체)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다.

남북관계의 안전밸브라고 인식됐던 개성공단, TV로 보는 개성공단의 밤은 칠흑이었다. 전기 공급이 끊겨 더 이상 불빛을 볼 수 없는 국민의 마음 역시 어둡다. 그러나 개성공단의 어둠 너머 평양은 미사일 성공발사 불꽃놀이를 즐기고 있다.

개성공단 폐쇄는 급소가 돼 김정은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참으로 냉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손에 ‘차가운 채찍’이 들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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