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Ⅰ. 개념 생각해보기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이러한 세계경제질서 변화는 다자주의에 기초한 수출 성장 구조인 우리 경제에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지만 기업의 손익계산, 정치적 성향, FTA 체결 후 우리 경제가 더 좋아 지거나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 등 논란도 일고 있다.
국내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서 FTA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다. 정부가 FTA를 추진한다고 해도 대상 국가 선정, 국내 이해관계 조정, 상대국과 협상 등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세계경제가 통합되어가는 과정에서 FTA는 통상 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 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성이 강한 분야나 FTA로 인해 피해가 큰 계층에 대해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1. 한 · 중 FTA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된 한중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가서명 이후 정식서명까지 4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FTA를 계기로 중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을 국내로 끌어들여 한국을 FTA허브, 나아가 비즈니스 허브로 성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2.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ree Trade Agreement)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으로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 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한다.
3.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피터 롭슨 (Peter Robson)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에는 두 차례의 지역주의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 1950~60년대 선 · 후진국과 사회주의권 경제에서 나타난 지역주의로 무역확대가 바람직하다는 전통 무역이론이다. 완전경쟁 시장에서 회원국들은 비교우위에 있는 산업에 특화하여 지역 내 정태적 자원배분 효율성을 달성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 1980년대 후반에 나타난 지역주의이다. 1986년 단일 유럽법(Single European Act) 제안과 1991년 마스트리트조약 결과로 탄생한 EU의 통합과정이 2차 세계화이다.
이후 1993년 NAFTA가 발족되어 1994년부터 발효된다. 이는 다시 한 번 지역통합에 대한 시도였다. 세계 최대 산업국가이자 경제대국인 미국이 멕시코와 북미 지역을 대상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추진하자 북미 시장을 이용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이 위협을 느끼게 된다.
NAFTA와 EU 강화에 의해 FTA는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한다. EU와 FTA 등이 주도한 이 시기 지역주의는 과거 정태적인 지역주의 효과 외에 동태적인 측면을 강조했다. 그 중 에서도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과 불완전경쟁 시장에서 경쟁의 도입은 지역통합의 중요한 효과로 강조되었다.
5. 2015.01 현재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 현황
초기 야경국가에서의 시장경제는 입헌 질서가 잘 유지되면 최대의 부(富)를 얻을 것으로 보았다. 이에 의해 20세기 후반까지 경제에서 국가개입은 크게 강화되었다.
21세기엔 신자유주의가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에서 국가의 역할에 대해 기술하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