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과 소통, 고통분담
구조개혁과 소통, 고통분담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12.31 12: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정부가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지난 12월 22일 내놓았다. 박근혜정부 3년차의 키워드는 ‘구조개혁’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핵심 분야 구조개혁으로 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췄지만 내수 부진 등이 이어지면서 효과를 보지 못하자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금융의 역동성 제고, 교육 개혁, 임대주택 활성화, 투자 의욕 고취, 가계부채 관리 강화 등을 6대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구조개혁은 피를 묻히는 작업이다. 특히 노동개혁을 이루려면 고통분담을 위한 소통과 설득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 등에 있어 정규직이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노사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해서도 안 된다. 노사 모두 부담을 안아야 한다. 대신 정부로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시급히 확충할 일이다. 노사정위가 연내에 합리적인 대책을 도출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내년 우리 경제는 구조개혁 못지않게 리스크 관리도 중요하다. 그래서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자본유출입 대응을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설정했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비상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정책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구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개혁을 포함한 4대 분야 개혁은 경제 활력 제고와 성장잠재력 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가 다른 문제를 조율해 합의나 이해를 구하려면 세심한 계획과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경제정책방향을 더욱 치밀하게 다듬어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정치권과 다른 경제주체들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함은 물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