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신문 윤빛나 기자] 내달 1일부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 자유이용)가 시행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공공누리 제1유형)'를 적용해 표시한 저작물도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지금까지 법정, 규령 등 일부 공공저작물을 제외한 공공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해당 공공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내달 1일부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한 저작물은 일반 국민이 별도의 이용 허락 없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국민은 해당 자료가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롭게 이용하면 된다.

그러나 자유이용의 경우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은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 아닐 수 있으므로 해당 부서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체부는 먼저 한국문화정보센터에 위탁된 공공저작물(총 1만 3,362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 공공누리 제1유형을 부착해 바로 개방하고, 국유재산(총 1만 4,453건)과 공유재산(총 294건)으로 관리되고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적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