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걱정스러운 일
정말 걱정스러운 일
  • 김성현
  • 승인 2007.10.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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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 (월간 선한이웃 발행인)
▲ 김성현     ©독서신문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신문지면이나 방송뉴스마다 대선 후보들의 시시콜콜한 사정까지 보도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정치의 계절임이 느껴진다. 정치권의 활동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갖는 의문 또는 답답한 점은 감세에 대한 것이다. 누구든 세금 내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할 납세의 의무에 따라 국가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올리겠다는 보도가 나오면 일단 부담을 갖거나 거부감을 갖는다. 이를 이용하여 정치권 일부는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을 주장하기도 한다.

세금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일면 당연한 일 같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임이 분명하다. 국가기간 시설은 모두 세금으로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이용하는 혜택을 누리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내 소득에서 일부가 나간다는 일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동재원을 통해 함께 누린다고 생각하면 전혀 부담스럽거나 피할 일이 아니다.

문제는 국민의 세금을 잘 활용하지 않고 허투루 사용하는 것이라는 느낌이 올 때이다. 그런 경우 정말 세금 내는 것이 싫어지기 마련이다.
과거 어떤 대선 주자가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줄이려 공약을 내세운 일이 있다.

법인세를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이 다수 국민을 위한 공약인 양 표현했다. 과연 맞는 말인가. 세금을 낮추면 그만큼 국민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특히 어려운 이들에게 가는 타격은 상당하다. 어쩌면 국민을 속이는 일일수도 있다.

생각해보라. 법인세를 내린다는 것은 사실상 대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왜냐하면 이익이 상당히 실현되어야만 세금을 내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상당한 이익을 남기는 것은 대기업이 대부분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에는 그다지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데도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만이 아닌가.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결국 서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이 부실하고 복지수준이 낮은 상황이며 급속한 고령화로 진전 중이라 재정수요의 확대가 불가피한데도 감세를 주장한다. 사실은 증세가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대외적으로는 감세를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닌가.

문제는 이런 감세론의 허구를 국민들이 잘 모른다는데 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며 거시적인 이야기를 하면 일반 국민으로는 그 세밀한 부분을 알고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묻는다면 아니라고밖에 답할 수 없다. 정치든 언론이든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을 가는 것이라 주장하지만 둘이 합작하여 국민을 불편한 길로 인도한다면 그것은 역사 앞에서 큰 죄가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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