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뒷북은 그만’
금융사고, ‘뒷북은 그만’
  • 방재홍 발행인
  • 승인 2014.02.2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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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2011~2012년 저축은행 불법대출, 2013년 KB국민은행 도쿄지점 거액 부실대출과 국민주택채권 위조인출사건, 4만여 명의 개인투자자를 울린 동양증권 부실기업어음 불완전판매사건, 올해들어 1억400만 카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 대란에 이어 3,000억원대 부실사기대출사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금융이 5대 중점 서비스산업으로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이 되기는 커녕 은행, 증권, 서민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곪은 형국이다.

금융감독원은 2월 24일 올해 금융감독의 기본 방향을 ▲사전예방 금융감독 ▲현장중심 감독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투명한 금융감독 등으로 설정했다. 사고 발생 후 문제해결에 급급했던 뒷북 대응체계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을 통해 금융피해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사전예방 금융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과연 이번에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연이어 터진 금융사건들은 지난 17년간 한국금융이 외형만 커졌지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여전히 금융지주회사 회장이나 은행장은 관료나 정권 주변 인사들의 전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낙하산 경영진은 주인 없는 금융기관을 공공기관처럼 생각하면서 정부정책 뒷받침에 여념이 없다. 금융기관 직원들은 인사권을 거머쥐고 조직을 흔들어대는 낙하산 경영진 눈치나 보기 바쁘지 사전심사, 사후모니터링, 리스크관리 등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일에 관심이 갈 리 없다.

이런 상태로 어떻게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겠는가. 관치금융을 청산해 금융은 금융에서 잔뼈가 굵은 금융인에게 돌려주고, 금융기관도 내부통제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금융감독원도 독립시켜 검사·감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에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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