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pec에 대하여 2) apec의 경제적 위상 3) apec 회원국(economies) 현황 4) dda Ⅲ. 생각정리하기 1) 신자유주의 2) 자유주의 논리 3) 신자유주의 문제 4">
[황선생 논술교실 ⑧] 신자유주의
[황선생 논술교실 ⑧]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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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5.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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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과형 입시반 논술(고등학생용)

 

    차    례




Ⅰ. 생각해보기

     자유를 소망한다.




    시 사 이 슈

        1)‘쌀 사수’ 농민-경찰 충돌

        2) "빈곤·전쟁 확대하는 에이펙 때리치아라"




Ⅱ. 생각 확대하기  <필수용어해설>

        1) apec에 대하여

        2) apec의 경제적 위상

        3) apec 회원국(economies) 현황

        4) dda




Ⅲ. 생각정리하기

        1) 신자유주의

        2) 자유주의 논리

        3) 신자유주의 문제

        4) apec 반대하는 이유




Ⅳ. 논제 찾아보기









Ⅰ. 생각해보기


 
자유를 소망한다. 
 

어휘설명

인간은 자유를 소망한다. 무엇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를 소망하게 하는가? ‘보다 나은 세계를 꿈꾸는 열정’이 자유를 소망하게 한다. ‘자유롭고 싶은가’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으면 오늘날 이야기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에게 ‘자유 의식이 진보하는 역사인가’라는 물음은 인간의 문제만은 아니다. ‘자유의 애매성’을 굳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유’는 인간적 저항과 노력에 의하여 인간과 자연과 역사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은 자본과 손을 맞잡으면서 ‘자유’는 ‘개인(구성원)의 자유(존엄성)와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속’하라는 세뇌를 받게 되었다. 인간이 소망하는 진리와 인간의 바람직한 이상으로 전제 되어야 할 ‘자유’는 ‘자본’만이 그 진리성을 갖추는 것이고 ‘자본’만이 ‘바람직한 삶’이라고 선전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유’는 인간관계 속으로 역사 속으로 들어오면 ‘자본’의 모습으로 변환되고 말았다.  
  인간은 조건에 순응하며 살고 있는 존재만은 아니다.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답게 제대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엄성’이라는 ‘존재 양상’을 가지게 된다. 인간은 살고 있는 존재로 현재에 속해있고, 살아가는 존재로 과거가 있으며, 인간답게 제대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미래를 소망한다. 현실에 있는 나는 과거에 구속되고 미래에 규정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살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인간 존재의 한 측면은 인간이 ‘세계 속에 던져진 자’라는 점에서 시작 된다. 인간은 스스로 존재하게 된 자가 아니라 세계 속에 ‘존재하도록 던져진 자’이다. 오늘날 세계는 ‘세계 속에 던져진 자’에게 글로벌시대(globalization)에 적응하라 강요한다. 글로벌 시대의 효율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야 한다. 무한경쟁의 시장경제는 값싼 노동력을 이용 자본을 축적(원시자본 축적)하고, 수출과 기술개발(의 필요성)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사회를 경제적 전시체제(동원 체제)로 만들었다.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부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회의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에 아펙에 반대하는 전 세계 시민운동가들이 모여 반 신자유주의 투쟁의 기치를 높이며 "어제도 정치 일번지라고 하는 여의도에서 농민들의 반란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고 앞서 농민들이 음독자살을 하는 등 세계화는 세계 민중들에게 재앙이다"라며 "민중들을 빈곤하게 만들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게 만드는 것이 ‘그들만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아펙 회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산업화와 자본화가 진행되면서 경제학적인 성장은 이루어졌지만 이의 분배의 문제 즉, 자본의 사회적 공유의 필요성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돈보다 사람이 귀하지만 자본은  ‘자유’를 빼앗아 개인의 자유와 풍요로운 삶을 구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존엄尊嚴 
1.  높고 엄숙함.  
2.  높아서 범할 수 없음. 
 
세뇌洗腦 
상대자로 하여금 일종의 정신 마비 상태에 빠져 들게 하여, 어떤 사상· 주의를 주입하는 일. 
 
규정規定 
1. 규칙으로서 정함. 또는 그 정해 놓은 것. 
2. 『법』 법령의 조항(條項)으로서 정해 놓음. 또는 그 조항. 
3. 내용이나 성격·의미 따위를 밝혀 정함. 또는 그 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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