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불안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 방재홍
  • 승인 2013.09.25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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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재홍 발행인     ©독서신문
[독서신문 방재홍 발행인] “민주주의의 밤이 길어질 것 같다.”

추석 전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참석한 3자회담을 마친 제1야당 대표가 다시 천막으로 돌아가며 남긴 우울한 말이다.

정국논란의 중심에 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규명과 대통령 사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의 사안으로 사과하는 건 무리”라며 거부했다. 경제민주화 요구에는 “특정계층을 옥죄는 경제민주화는 곤란하다”고 했다. 이쯤 되면 추석 전 민심을 의식한 사진찍기용 모임일 뿐이다. 여당은 “대통령이 국회에까지 와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은 “대통령의 정국인식을 국민이 알게 해준 게 성과”라는 자조적인 평가를 내렸다. 회담에 앞서 청와대에서 야당 측 참석자들에게 양복과 넥타이 착용을 주문했다고 한다. 나중에 ‘실수’라는 해명이 나왔지만 4선의 국회의원과 장관을 지낸 당대표의 복장까지 점검하려는 그들의 머릿속이 좀 섬뜩하다.  

다소 뜬금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의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과연 박근혜 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제대로 될지 의문이다. 그러고 보니 한때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궁금해 했다던 ‘창조경제’가 뭔지 물어보는 이도 없는 것 같다. 창조는 작든 크든 종전에 해오던 관습과 방법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 도전과 모험은 미덕이다. 실패를 용인하고 약자를 응원한다. 문화융성은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 획일성은 다양성의 적이자 창조의 방해꾼이다. 

이 정부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소통’보다,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불통’의 윗분 지시만 있을 것 같은 분위기다. 꼭 ‘유신헌법’을 만들어야 유신시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보다 윗분의 의중을 헤아리고, 그 뜻만 전달하고 실천하기 위해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마저 외면하는 이들은 이미 ‘유신시대’에 살고 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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