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은 정의다
힘은 정의다
  • 황인술
  • 승인 2013.04.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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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생 와이드 철학논술
▲ 황인술 논설위원     © 독서신문
[독서신문] Ⅰ. 생각해보기

최첨단 美 무기 한반도 총출동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각종 최첨단 美 무기가 한반도에 총출동 하면서 최첨단 무기 전시장이 되고 있다. 최첨단무기 B-52 전략폭격기와 B-2 폭격기, F-22 스텔스 폭격기, 해상레이더 기지와 첨단 구축함, 핵 잠수함인 샤이엔 등이 총출동 훈련에 동참 사격훈련을 실시하는 등 북한에 강력 경고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전면 재가동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개성공단으로 출경 금지, 입경만 허용 통보하였으며, 국방부는 개성공단 내 근로자들 신변안전이 위협 받을 경우 군사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중국군도 북한 접경의 육지 및 해상 배치 전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져 동북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 B-2 Spirit Stealth Bomber     © 독서신문



  이러한 상황에 대해  한반도는 현재 ‘위험하고 불안정한 (dangerous and volatile) 상황’(제임스 셔먼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제3국이 한반도 상황을 이용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지 말 것 촉구(로그비노프 대사 러시아 대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 정세가 계속 악화되면서 미국 내에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가상 시나리오들이 부쩍 늘고 있다.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는 인터넷판에 한반도에서 제2 한국전쟁이 발발한다면 결국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기고가 실리고 있다. 이렇게 고조되는 전쟁 위기에 대해 오바마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직 있으며, 반기문 유엔 총장은 “걷잡을 수 없는 한반도 위기 상황, 평정심 되찾아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Ⅱ. 생각확대하기
 
늑대인 북한과 양치기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소년이 있었다. 사람들은 소년이 자주 거짓말을 하였기 때문에 소년의 일은 믿어지지 않았다. 생각다 못한 동네사람들이 맡긴 임무는 양떼를 지키는 일이었다. 소년은 새로 생긴 이 일이 거짓말 솜씨를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다. 소년은 꼭 늑대가 양떼를 공격하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목청껏
   “늑대다! 늑대!”
하고 외쳤다.
  동네사람들은 소년의 고함 소리를 듣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곧장 달려왔다. 하지만 늑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소년은 거짓말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오히려 동네사람들을 꾸짖는 투로 말했다. 
  “왜 늦게 왔어요? 혼자 늑대와 싸우다 물려 죽을 뻔했잖아요.”
  다음날 양치기 소년은 또 거짓으로 
  “늑대다! 늑대!”
를 외쳤다. 역시 사람들은 헐레벌떡 소년을 구하러 달려왔다. 그렇지만 늑대는 보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이내 이 녀석이 옛날 버릇대로 거짓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의심 했다. 그러자 소년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도록 오히려 당당하게 큰 목소리로 선언한다.
  “정말 자꾸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오면 나도 이 일을 그만두겠어요. 목숨을 걸고 혼자서 양을 지키려고 맹수들과 맞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은 할 일 다 하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하니까요!”
  소년의 말에 사람들은 다음에는 빨리 달려오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그날 밤 진짜 늑대들이 떼로 몰려와 양떼를 공격했다. 이번에는 정말로 늑대가 나타난 것이다.
  “느느느늑대, 늑대가 나타났어요! 정말 늑대라구요!”
소년은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다. 두 번이나 속았던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말을 믿을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양들은 늑대에게 모두 잡아먹히고 만다.
  위 글은 양치기 소년에 관한 이야기이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솝우화에서 양들은 양치기 소년 거짓말로 인해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늑대가 왔다는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말은 사실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결국 피해는 양치기 소년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양들의 죽음이다. 이 사건이 양치기 소년을 탓할 일인가 생각해 봐야한다. 북한의 위협이 양치기 소년처럼 보인다. 북한의 핵보유와 핵억지력은 양치기 소년의 주장이라고 무시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등 마을사람들은 북한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것들에 대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지만 또한 인정하지 않으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수록 양들은 생명의 위태할 수밖에 없다. 양치기 소년의 마지막 말은 사실이었음을 생각해 봐야한다.

  Ⅲ. 생각정리하기
 
1. 정의(正義) 
  정의(justice) : 사람이 지켜야할 올바른 도리이다. 인간의 행위나 제도의 시시비비(是是非非)의 판단기준이다.
  한자의 ‘정(正)’은 ‘정(征)’의 원자로 정복지에서 공물을 징수하는 행위(‘정(政)’)의 정당화를 의미하였으나, 점차 변하여 똑바른 것, 올바른 것 일반을 가리키게 되었다. ‘의(義)’는 양을 잡아 신에게 희생물로 받치는 행위를 나타내고 신의(信義)에 따르는 행동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고대 중국에서의 ‘정의’는 정치적 정당성과 종교적 관행의 존중이 합쳐져 만들어진 숙어로 ‘인간으로서 준수해야 할 도리’라는 윤리적 의미도 갖게 되었다. 한편, 고대 그리스에서 정의에 해당하는 말은 ‘신이 정한 율법을 가리키는 것’을 원의(原義)로 하는 ‘디케(dike)’이다. ‘정의’라는 추상명사의 용례는 기원전 8세기의 시인 헤시오도스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정의는 ‘동일한 사람사이를 평등하게, 동일하지 않은 사람 사이를 불평등하게 다루는 것’을 통하여 ‘개개인에게 그의 정당한 몫을 부여하는 것이 정의다. 서양에서 저울과 검을 손에 잡고 눈을 가린 여신상에 의해 정의가 상징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 정의가 해야 할 역할이란
1) 경쟁하는 여러 요구들을 적정한 균형으로 확립하는 것,
2) 근거 없는 차별을 제거하는 것 등 2가지로 축약된다. 여기에서 균형이나 차별의 제거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균형의 적정함이나 차별의 근거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가가 논의되고 있지만 거기에 제2의 과제(‘무엇이 정의인가’를 규정하는 정의의 원리 탐구)가 제기된다.
  근대 정치사상에서 단순 명쾌하게 답을 내린 사람은 J. 벤담(Jeremy Bentham), J. S. 밀(John Sturat Mill) 등의 공리주의자에 의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원리이다.
  또한 이성적 존재인 인간이 언제 어디서나 추구하고자 하는 바르고 곧은 것을 정의라고 한다. 정의의 개념은 다양하여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정의라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의 본질은 평등,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으며, 고대 로마의 법학자인 울피아누스는 ‘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 규정하였다. 현대 철학자 중에서 정의론을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은 철학자인 롤스이다. 그는 정의에 관한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①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자유와 양립할 수 있는 한에서 가장 광범한 자유에 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제1원칙).
②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배정되어야 한다. ㉠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되고, ㉡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모두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원칙).
  제1원칙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다. 제2원칙의 첫 부분인 ‘차등의 원칙’은 불평등이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돌아가도록 배치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 아래 직책과 직위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차등의 원칙에서는 불평등이 모든 이에게 이득이 될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 차등의 원칙의 논리적 연장이 ‘최소 극대화의 원칙’으로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득이 될 때에만 불평등이 정의로운 것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그는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시되고 제2원칙 안에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부와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와 권력의 계층화는 반드시 시민권과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기회 균등의 원칙 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 출처 : 이상수, 『Basic 고교생을 위한 사회 용어사전』, 신원, 2006.

2. 전쟁과 도덕
1) 전쟁과 도덕의 변화
   고대 - 벨룸 유스툼(정의로운 전쟁/대의명분)은 이유를 불문하고 전쟁은 도덕을 통해 정당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있다. 즉 전통 사회에서는 정치와 도덕이 분리되지 않았다.
   근대 -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도덕과 정치는 분리된다.
   현대 - 벨룸 유스툼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다.
 
2) 근.현대 전쟁은 철저하게 이익 추구와 결부된다.
    ‘늑대’와 ‘악’에 대한 존재는 계속 만들어질 것이고 그것들은 없어져야할 존재로 ‘대의명분’을 내세워 앞으로도 전쟁은 계속될 것이고, 그 전쟁의 명분은 계속 도덕이 될 것이다.
3)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피스트인 트라시마코스가 본 ‘정의’와 ‘강자의 이익’
  플라톤의 『국가』에 소크라테스와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에 대해 논쟁을 벌인 사건이 기록돼있다. 여기서 트라시마코스는 ‘올바름’을 “강자의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소크라테스는 “진실한 통치자는 자신의 이익이 아닌 피통치자의 이익을 탐구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역사를 훑어보면 트라시마코스 주장처럼 “강자의 이익”이 ‘올바름’으로 평가되는 일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정의’는 ‘강자의 이익’
  강자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법률을 만들어 피지배자에게 이를 공표한다. 국가 간에도 이와 같은 원칙이 지배한다. 미국 중심의 강국들은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도록 ‘선/악’을 규정하여 이를 공표한다. 그리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정의’라는 이름으로 범법자를 처벌하기 위해 자신이 악으로 규정한 국가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공격한다. 따라서 강자의 이익이 정의가 된다. 따라서 정의란 강국의 이익이다.

Ⅳ. 논제 찾아보기
  정의는 정의를 집행하기 위해 힘을 요구한다. 힘의 근거는 정의에 있다. 정의가 힘 자체다. 정의는 정당한 질서이기 때문에 힘을 사용할 권한이 있다. 하지만 힘이라고 해서 다 정의로운 것은 아니다. 힘은 항상 정의의 요구에 따라야만 한다. 힘이 정의를 따르고 정의가 합당한 정당성에 기초하기 때문에 정당한 것은 자기 집행을 위해 힘을 필요로 하게 된다. 국가의 기초는 정의이지 힘이 아니다.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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